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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박주민 “20대보다 더많은 입법 성과 내겠다”[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0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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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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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8  16:20:20
수정 2020.06.08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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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뛰어난 의정 활동을 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대에도 서울 은평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박 최고위원은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64.3%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54.9%를 얻은 20대 총선보다 9.4% 올라간 수치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첫 출근인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을 만났다.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 20대보다 더 많은 입법 성과 내겠다”

- 21대 국회 임기는 지난 5월 30일 시작 했지만, 오늘(1일)이 사실상 첫 출근이잖아요. 의원 사무실도 바뀌었죠. 21대 국회 첫 출근 소감이랄까요. 어떠세요?

“우선은 재선이니깐 초선 때보다 일을 잘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런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건 전체적인 거고 의원님 스스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20대 국회가 한 일도 많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었고, 20년간 하지 못한 공수처법 통과나 수십 년간 되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것도 있는데, 법안 통과율을 중심으로 보면 성적이 안 좋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에는 안 차죠.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많이 된 것은 아니니깐요.” 

- 출석율이 굉장히 높으신 거 같은데, 거의 개근하셨죠?

“출석을 열심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회의에 출석해서 논의하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아쉬운 점은 뭐에요?

“20대 때는 아시다시피, 저희 당 의석이 많지 않아서, 뭔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웠고, 통과된 법안들도 통과를 위해서 다른 당의 양보나 양해를 구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수정되기도 하였어요. 21대에는 의석수를 일정 정도 확보했으니 20대와는 달리 입법적 성과를 더 내고 싶어요.” 

-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중 가장 통과하고 싶었는데, 안된 법안이 있나요?

“하나만 말하기는 그렇고요. 권력기관 개편 관련해서도 법안을 많이 냈는데, 법원 개혁 관련된 부분 등 안 된 부분도 있고, 국민들께 더 많은 권한을 드리기 위하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 발안제, 재정 관련 소송법안 등을 제출했는데, 안됐고, 세월호 관련해서도 사참위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야당들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이 약화된 것이 아쉽지요.” 

-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권한도 강화해야 하고, 활동기간도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규모도 좀 더 키워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고민정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지금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로 아는 데 어느 정도로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세요?

“그것을 지금 바로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하려고 이번 주에 관련 토론회를 하기로 했어요. 의견을 수렴해서 활동기간 관련 부분도 정하려고 합니다.” 

- 초선 때는 야당으로서 기호 2번으로 선거를 치렀고, 재선 때는 여당으로서 기호 1번으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뭐가 달랐나요?

“여당으로서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선거운동 자체의 어려움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초선 때는 은평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재선 때는 4년 동안 활동한 후라서 은평과 은평구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달랐어요. 당연히 선거도 보다 쉬웠지요.” 

- 선거 당시 의원님이 은평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떤가요?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 많은 분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해주시는 것 같았고, 다른 분들은 4년 동안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챙기다 보니, 국가적인 일을 챙기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해보니깐 어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깐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지요. 그게 기본이고. 근데 그게 불편하다거나 장애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비례보다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공수처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서명운동을 하기도 했고, 5.18이나 8.15 때 지역주민들과 의미 있는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었고, 아카데미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좋은 강연도 듣고 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민사회 출신인데,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뿌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시민들과 뭔가를 함께 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구민들과 몸으로 부딪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 지역구 소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구민들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했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주민의 날이라고 해서 민원인분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는 행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과 관련하여 캠페인도 같이 하고, 동별 의정 보고, 아파트에도 찾아가는 의정 보고를 했고, 초등학교들도 돌면서 이야기 듣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했어요.” 

- 민주당 공약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었는데,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 검찰 개혁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건 아직 할 게 남아 있다는 것 같은데,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공수처 출범을 잘해야 하죠. 법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예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 경찰개혁 법안이 발의는 되었는데 통과는 못되었어요. 이런 후속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인청법 재발의, 추천시한 지키도록 하는 규정 넣을 것”

- 공수처가 곧 출범할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 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문제인가요? 결국 의지의 문제죠. 잘 아시겠지만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미래통합당에서 위원 추천이 오래 걸렸는데, 그럴까 봐 걱정이죠.” 

-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몽니 부리면, 어렵지 않을까요?

“우선은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국회 규칙이 있고, 인사청문회법이 있는데, 20대 말미에 발의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다시 발의되어야 하겠죠. 국회 규칙에 추천시한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 아까 국민소환제 언급 하셨는데 국민소환제 같은 것은 개헌 사항 아닌가요?

“개헌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일단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최소한 4년은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위헌론의 근거인데, 이러한 규정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최소한 4년으로 보장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통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규명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요?

“규명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침몰 원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참위가 여러 가지 실험 등을 하고 있어요. 올해 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 합니다. 구조방기 부분은 해경 지휘라인을 기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뭐가 나오는지 봐야 하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일부 기소되었죠. 그다음으로 기무사나 군, 국정원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무엇을 했나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 잘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이 기소되기도 했는데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할 계획인가요?

“20대 국회에서 못했던 일들을 21대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될 상황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분들을 돕는 법안을 내고 싶고 그렇습니다.” 

- 상임위는 어디로 가나요?

“1순위는 법사위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서 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 검찰개혁 때문이겠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지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검찰 특수단이 활동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고, 사참위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특검 요청안을 법사위에서 다루게 되어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 이외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대 때 법안을 많이 발의하였듯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지요. 국민들에게 권한을 드릴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관심 있고, 여전히 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 부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등에 대해 관심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것은 개정되지 못해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출마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다.” 

- 아직 없는 건가요? 이후에도 없는 건가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요(웃음).”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21대에도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하라 촉구를 위한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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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6-09 10:00:39

    法 무시하는 독재자 :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 !!
    - 18년간 독재자 ⇒ 목조르기 9단
    t.co/KQw6i6TscN

    -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콱- 짓밟아 !!
    news.zum.com/articles/41142153신고 | 삭제

    • 다다 2020-06-08 21:38:59

      기더기들 한방에 살처분하는 언론법 만들어주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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