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죄수와 검사’ 시즌2로 2010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조명했다. 또한 해당 증인들이 검찰의 강압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재심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재심하는 건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이 재심이 가능한 지 여부를 따져보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1일 서울 신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검사나 수사관 강압행위로 유죄판결 받으면 재심사유”

- 2010년에 일어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이 다시 소환되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이 엄청 주목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1심 2심 판단이 크게 갈리기도 했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건의 중요 증인이었던 한만호 등이 실제로 검찰로부터 강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다시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님은 뉴스타파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라 하더라도 시국 사건을 많이 안 해 보신 분들은 ‘검찰이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검찰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이 하셨는데요, 이 사건도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한명숙 사건의 경우도 진실 여부는 물론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진술을 강요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한 전 총리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입니다. 뇌물 수수 사건이 처음 터진 것이었는데, 뇌물 자체가 큰 범죄다 보니 처음에는 뇌물 사건이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뇌물 수수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치자금 수수는 뇌물 사건 1심에서 무죄 나면서 분위기가 검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갑자기 터진 사건입니다.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뇌물이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자금 사건은 한 전 총리 측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인 한만호 씨가, 검찰 수사 때는 한 전 총리에게 돈 줬다고 얘기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돈을 줬다는 사람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니 1심은 무죄 선고되었죠. 그러나 2심에서 ‘한만호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수사 단계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 판결이 3심에서 확정되면서 한명숙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내용이 유죄가 된 거죠.” 

- 원래 법정 진술이 먼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사 때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하던데.

“그게 상식적이죠. 상식적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법정 진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판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법정 진술 못 믿겠다.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에 나와서 직접 판사 앞에서 했던 진술이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르는 검찰 진술보다 훨씬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 이야기죠.

게다가 어느 진술을 믿을 수 있냐는 선택의 문제 이전에, 한만호의 경우처럼 법정에서 하는 말과 수사기관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이 사람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 진술 신빙성 자체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진술은 전부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전부를 다 제외하면 제대로 된 유죄의 증거는 없는 거니 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정 증언도 아니라 검찰의 진술을 믿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증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자유심증주의 때문이죠.”

▲ <이미지 출처=KBS>

- 법정 진술보다 수사 때 진술 택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백했다가 재판 와서 ‘내가 말 잘 못 했다. 무죄 주장해야겠다. 강압적으로 해서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술이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법정에서 하는 말과 수사 기관에서 한 말이 다르게 되는데. 법원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믿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인정했으니까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있어요. 그러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만호 씨의 법정 증언을 안 믿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은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거나 말도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 변호사님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 번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이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을 믿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알려진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수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말들도 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담당 변호사가 아니었으니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 이상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미심쩍은 정황도 있었으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 뭐가 미심쩍었어요?

“기소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로 기소했다가 유죄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다른 사안으로 추가 기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목표로 기획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조국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이 특정인을 잡을 목적으로 사건을 기획해서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이 작정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덤빈 게 아니냐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죠. 정말 그렇게 덤벼서 진행된 사건이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었을지 의문이죠.”

-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만호 씨 비망록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한 거라 달라질 게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는 기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심에 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 420조인데, 이 규정에 열거된 재심 사유가 모두 7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찰 주장은 사실 5호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5호 사유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백한 증거를 법원은 새로운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증거의 신규성 문제라고 합니다.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이게, 있으면 무죄가 될 것 같다거나 가볍게 처벌될 거 같다는 게 발견됐을 때가 5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 되는 한만호 비망록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검찰이 이미 당시 재판과정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니 5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심 사유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5호 사유가 아니더라도 재심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5호 사유보다 7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호 사유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 수사 과정에서 고문하거나 강압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검사나 경찰관이 고문하면 폭행이 됐든 상해가 됐든 아니면 강요가 되었든 권리행사 방해가 됐든 형사 범죄가 성립될 거 아니겠어요? 검사 등이 그런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것이 재심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만호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한만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만호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어 관련 수사관이나 검사가 형사 처벌받으면 그게 별도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럼 한은상 씨 증언이 새로운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진술 번복이 신규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피고인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것은 신규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어쨌든 한은상 씨의 진술이 5호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한명숙 사건을 다시 재심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느냐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정말 검찰이 강압 행위 등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결과 한명숙 전 총리를 무죄로 판단할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이야기하는 게 죄수 세 명 집체교육 해서 한만호 씨 진술 탄핵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 아세요?

“이런 일은 과거 조작 간첩 등 사건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직접 손으로 자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원하는 내용대로 쓸 때까지 계속 고문했죠. 지금 방식 자체는 옛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두들겨 패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압박을 가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체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가해서 ‘말 잘 못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도 강압 받은 대로 말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 그렇게 하면 완전 조작이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대놓고 조작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검찰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건 해보지 않은 변호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변호사도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검사 처벌받으면 재심 사유 확실…공수처 수사가 가장 중요”

- 여당이 재심 주장을 하자 미래통합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걸 재심하는 건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재심은 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법 420조에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재심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있는 절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심은 확정판결이 대상이에요. 그러니 확정판결을 재심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재심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서 사유가 있으면 재심하는 거고 사유가 인정 안 되면 재심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재심 여러 번 해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변호사님 보시기에 재심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한만호 씨의 강압 주장이나 이번에 터진 검찰의 집체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면 재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의 신규성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증거의 신규성을 사유로 재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수사를 진행한 검사나 수사관의 강압 행위 등이 인정되어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제대로 수사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생기니까요.

옛날에는 검사가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면 전보다 제대로 수사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다만 한만호 씨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의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재심하더라도 반드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심이 개시되면 한 전 총리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또 유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판결문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판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한만호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이 건너가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재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 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역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만은 없고, 실제로 재판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표가 건너갔음에도 1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돈이 흘러간 이유에 대해 나름 해명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그 해명이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2심 법원은 그 해명을 믿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판단이 뒤집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에요. 2심 법원이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을 믿으면서 1억 원 수표를 자연스럽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을 배제하면 한명숙 전 총리의 이 부분 변명에 신빙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1억 원 수표 문제도 한만호의 진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느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만호 씨 증언이 빠질 경우 죄수 2명 증언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진술 강요를 받으면서 집체교육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만호 씨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에서 빠지게 되면 그들의 증언도 같이 증거에서 빠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을 증언 모두 증거에서 빠지게 될 겁니다.”

- 이게 정치 공방으로 끝날지 아니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예전 같았으면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공수처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 된 것이 검사의 집무상 범죄이니 공수처에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하다못해 시민단체라도 당시 검사 등을 고발할 겁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 여부입니다. 지금도 당시 수사한 검사를 유죄로 판결할만한 증거가 남아있을지는 사실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공수처가 실질적인 수사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조사보다는 재심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검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재심 사유가 확실히 되는 겁니다, 지금 한만호 비망록이 새로운 증거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수처의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과거사 사건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문제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제가 언급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렇지만 그 외에도 지금도 검찰이 기획해서 하는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조국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단순히 제가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만호 씨 등에 관해 수사가 잘 되어서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캡처>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