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기관 개혁에서 검찰개혁은 핵심이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중략). 기사 본문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비추지 않는 등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권 실장은 “어제(2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공수처 설치,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민심을 조사했습니다”라며 해당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공수처 설치는 물론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이란 표현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는 응답자의 65.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23.8%에 그쳤다. 특히 매우 찬성은 절반에 가까운 46.1%에 달했다. 또 국민 10명 중에서 약 6명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조하고 있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논의된 지난 20년의 역사를 보면 ‘고위권력에 대한 독립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처리’가 국민적 요구였다”라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면 기존의 시스템인 검찰에 사법적 처리를 맡기겠다는 건데, 이는 ‘비추지 않는 등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권 실장이 콕 짚어 ‘등대’를 강조한 것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을 짚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야반도주’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법조 전문가인 김 전 차관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애초부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야반도주’를 비롯해 ‘김학의 별장 성폭행’을 사건의 관계자들이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을 북돋는 언행들을 일삼고 있어 주목된다. 그 중 으뜸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 주장 중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일 것이다.
곽상도 의원의 석연치 않은 해명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자 곽 의원이 표적 수사라고 반박하면서 몇 가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해명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2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중 일부다. 최근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해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실이 국과수 측에 김학의 별장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MBC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는 우리가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인사조치를 하는데 그냥 추측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언론보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즉, 인사조치에 앞서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이었다. 이에 대해 MBC는 이렇게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의 의도나 정당성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이례적으로 국과수를 찾은 시점 자체가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보도였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은 건 2013년 3월 25일인데, 김 전 차관은 나흘 전인 3월 21일 이미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퇴한 상황인데, 인사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찾았다는 말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다시 묻자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말고도 허위보고한 경찰도 인사조치 대상이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가 사퇴한 시점임에도 국과수를 찾아 동영상의 감정결과를 확인한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석연치 않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박근혜 청와대가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한 정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곽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표적수사”, “정치보복”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26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있었다면’,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다면’이란 메시지를 던지는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기승전문’ 나경원 원내대표의 ‘1타4피’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뒤 ‘김학의 정국’을 만들었다. 1타 4피를 노리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1타 4피’론 역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을 북돋우는데 일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1타 4피의 이유로 “첫째, 문 대통령 딸 다혜씨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그 밑에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제외했다. 또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도 대상에 빠져있다”며 “왜 유독 곽 의원만 괴롭히겠나. 문다혜씨 의혹을 제기하는 곽 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국민선동”, “세 번째는 사흘간 열리는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 이슈를 덮으려는 것”, “네 번째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 등을 꼽았다.
안타깝다. 곽 의원은 물론이요 나 원내대표 역시 사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흐리며 비판의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로만 돌리는 형국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여론에서 드러난 바, 청와대는 물론 권력자들과 고위직들의 전횡과 권력 놀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떠올려 보라.
여기에 ‘김학의 성폭행 사건’은 수십 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명백하게 살아 숨 쉬는 인권 유린 사건이자, 그에 대한 수사를 검찰 수뇌부가 덮고, 청와대가 묵인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중이다. 이를 그저 정치보복이나 ‘김학의 정국’과 같은 정치공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부를 뿐이다. 그럴 때 몰아치는 것이 역풍이다. 곽상도 의원과 나 원내대표가 조심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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