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이미지출처=JTBC 영상 캡쳐/뉴시스>
“64세. 그 나이가 어때서 그런가. 그 나이에 특수강간 피의자도 될 텐데, 64세는 도피하기 딱 좋은 나이다. 검찰은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일 것이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은 시작일 뿐이다. 그 당시 검찰, 법무부,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중략).
김학의 특수강간으로 시작될 재수사는 특검이 해야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은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 이라 말했다. 옳은 말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죄에 발이 묶여 원치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주는 밥 받아먹으며 꼼짝없이 뼈를 묻어야 할 것이다.”
25일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김학의 “64세에 어딜 가나” 발언 관련, ‘그 나이가 어때서. 특수강간 피의자도 될 텐데’> 논평 중 일부다. 최 대변인은 지난 22일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향해 “대한민국에서 주는 밥 받아먹으며 꼼ㅁ없이 뼈를 묻어야 할 것”이라며 구속수감을 암시하는 속 뚫리는 직설법을 구사했다.
헌데 나이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니 더욱 무시무시한 것 하나. 역산을 한 번 해 보자. 김학의 전 차관이 올해로 64세이니, ‘별장 성폭행’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2013년에 김 전 차관은 58세였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환갑을 불과 두 해 앞둔 나이에 한국의 범죄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특수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현직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것이 된다. 여러모로 ‘역대급’ 인재(?)였던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
여기 ‘역대급’ 변명으로 일관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또 있다. 25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곽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곽상도 의원의 후안무치 시즌2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딸 문다혜 씨 가족, 해외로 이주한 이유 뭡니까?”
지난 1월 29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 손자 등 일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하며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CEO초청 조찬간담회’자리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세안(ASEAN) 국가를 가보면 ‘해피 조선’을 느낄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 딸 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 지난 1월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는 이에 즉각 반박했다. 같은 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곽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일었던 당시도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 왜, 언제나 도둑들은 제 발이 저리는가. 곽상도 의원 역시 자신이 내뱉은 음해성 폭로와 민정수석 재직 시 전력을 잊은 건 아니었던 듯 싶다. 25일 곽 의원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제가 대통령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딸 얘기한 사람에 대해 표적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과거사위원회는 경찰이 ‘별장 성폭행’ 사건을 내사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역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한국당의 딴죽 걸기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곽 의원은 “인사 검증 당시 (김 전 차관 동영상에 대해) 경찰에게 사건을 수사에 대해 물었다고 했는데 경찰이 없다고 했다. 그 후 하루 이틀 지나 인사 발표가 나고 나니 (경찰 관계자가) 오후에 찾아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에 대해 야단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관련 소문이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로 검증보고서에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강조한 곽 의원은 “민주당이 저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다”며 “대통령이 (순방 차) 해외에 다녀와서 딸 이야기한 사람을 표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이쯤 되면,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재수사 요구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청와대가 곽 의원의 후안무치에 대한 단순한 보복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한국 정치의 수준을 진흙탕 싸움 수준으로 만드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간곡한 외침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같은 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김 전 차관을 결코 두둔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그렇게 정의를 추구한다는 과거사위 입장에서 들이대는 정의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과거사위원회가 조응천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걸고 넘어졌다.
역시나 후안무치한 딴죽 걸기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옷을 벗고, 심지어 혼외자 논란으로 쫓겨난 채 전 총장까지 끌어들이는 한국당의 공세 수준 역시 진흙탕 싸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면, 향후 전개될 검찰의 재수사 결과나 지켜보시라. 말을 얹을수록 도둑이 제 발 저린 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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