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와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 UN 고소’ 운운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의 생각에 미래통합당도 공감하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08~2020년까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사례가 총 21차례였는데 그 중 박근혜 정부에서 16번이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박상학 대표 등 대북전단 관련 단체 대표를 국회에 초청해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의하지 않는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학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을 유엔(UN)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SBS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대표에게 국회 공식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제1야당 대표의 책임있는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불러 마이크를 잡게 했다는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대북전단은 보수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합의에서조차 명시된 상호 비방 금지 정신에 위배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갑자기 합의된 것이 아니다”며 “주호영 대표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고 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도 비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발송을 제지했다”며 “보수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열심히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8~2020년까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사례가 총 21차례였다”며 “그 중 박근혜 정부에서 16번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했으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노력은 헌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진행 중인 청문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국회에 와서 막말을 쏟아내도록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는 여야가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라며 “통합당은 그 엄연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