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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보이콧에 ‘청년팔이’, 통합당은 누굴 위해 정치하나[하성태의 와이드뷰] 아이스하키팀→조국→인국공 논란까지 ‘청년팔이’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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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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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09:07:12
수정 2020.06.30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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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날이다. 33년 전 오늘은 민주화선언의 날이지만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1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실로 비장했다. 여야의 협상 결렬 끝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처음”, “대한민국 헌정 파괴”, “1당 의회독재” 등 별의별 강성 발언이 난무했다.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 원내대표가 읽어내려 간 입장문은 마치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백성의 울분마냥 비장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그랬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의 상징이자 견제와 균형의 요체인 법사위장은 처음부터 빼앗아갔다”고 털어놨다. 이 모든 국회 파행의 원인이 법사위원장 자리였음을 국민들 앞에 고백한 셈이었다. 그리고, 이미 ‘보이콧’ 중이었던 통합당은 재차 “의사일정 불참”을 재확인했다.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몸담고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 저희는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첫 번째이면서 23번째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 20대 국회 4년 동안 22번이나 국회를 보이콧했다. 일각에서 ‘22+1’ 보이콧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데 대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전 언론이 비판조의 헤드라인을 뽑았다.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이날 오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5번이나 연기하는 등 국회 개원과 이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충분히 ‘배려’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듯 ‘일하는 21대 국회’를 주문 중인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의 절박함에 얼마나 공감할까. 코로나 19로 신음 받는 민생을 내팽개친 것에 도리어 국민들은 여야 중 어떤 쪽에 책임을 지울까. 

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실패, 경제실정을 돈을 풀어서 때우려는 그런 추경”이라며 정부의 3차 추경안을 재차, 삼차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러한 맹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조속한 추경 통과 역시 심사부터 거부할 수 있다는 당 차원의 압박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합당은 아울러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회 일정 거부는 물론 3차 추경안 역시 뒷전인 통합당은 같은 날 일부 청년들의 입을 빌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태경 의원 등이 주최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로또취업 성토대회’ 자리에서였다. 이날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한 연세대 학생의 입에서 나왔다. 바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김용균씨도 동의하지 못했을 것’이란 발언이었다. 

‘보이콧 선언’ 당일 직접 ‘청년팔이’ 나선 통합당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찬반이 아닙니다. 공정한 정규직화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와 열악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상에 오른 연세대 행정학과 박인규씨의 입에서 또박또박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헌데, 발언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박씨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소수의 특혜”라고 규정한 뒤 ‘김용균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를 소망했을 것이냐’ 물은 것이다. 

“청년 김용균은 한전에 들어가려고 1년을 자격증을 따는데 소요했고, 7개월을 이력서를 넣으면서 자신과 맞는 곳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살아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수에게만 특혜가 부여되는 이런 ‘묻지마 정규직 전환’ 소망했을 것이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위험업무에는 하청만이 투입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극심한 현실을 해소해야 하는데 더 절망감을 느끼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지 출처=뉴시스 유튜브 영상 캡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극심한 현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소수의 특혜라고 비판하는 박씨의 논리가 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묻지마 정부 비판’이란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대목에서 나왔다. 정부를 향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특혜를 줄이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이해당사자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에 나서야만이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어려운 정공법은 피해갑니다.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임기 내 업적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법적 제도화를 반기지 않는 이들이 누구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사회주의’라 비판하는 세력은 또 누구인가. ‘비정규직의 정규화’야말로 박씨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지 않겠나.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은 틀리지 않았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했을지 모를 고 김용균씨가 ‘비정규직의 정직화’를 반대하는 명문대생 박씨의 주장에 과연 박수를 쳐줄 수 있었을까. ‘경쟁’을 내면화한 ‘공정’은 물론 정규직을 쫓는 ‘시험 한 방’의 ‘공정’만 강조하고 정작 나머지 비정규직들을 사지로 내모는 작금의 구조를 깨는 것이 고 김용균씨가, 구의역 김군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가까운 것이 장기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닐까.  

이날 하태경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입/경력 채용시 일반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로또취업방지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 보수유튜버가 공개한 이날 행사의 전체 영상을 확인하면, 여타 (익명의) 청년들이나 통합당 의원들 역시 엇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통합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연 사태를 보더라도 집권 세력의 일부 인식은 본인들이 정의롭고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독단에 빠져있는 것 같다.” (김병욱 통합당 의원)

이날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에 참석한 김 의원의 이 말 한 마디야말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인국공’ 사태에 ‘올인’하는 통합당의 스탠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부가 ‘독단’에 빠졌으니, ‘법사위원장’을 뺏겼으니 일 할 수 없다는 떼쓰기와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공정’이란 시대적 딜레마를 무기 삼으며, 청년들의 분노를 자양분 삼아 ‘청년팔이’에 매진하며 정부여당 공격에 혈안이 된 통합당의 오늘 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논란부터 조국 사태를 거쳐, 인국공 논란까지 모두 그런 작동방식을 반복 중인 것 아니겠는가.

통합당이 향후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설치에도 훼방을 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3차 추경안 통과 역시 불투명해졌다. 4.15 총선의 대패가 국민들의 준엄한 뜻이었음을 온 몸으로 거부 중인 통합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묻고 있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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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 2020-06-30 17:28:25

    검·언유착 수사팀 "자문단 멈춰라"..윤석열에 공개 항명(종합)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공문
    "수사 계속 중이라 자문단 적절치 않아"
    '특임' 준하는 수사요청..불만 공식 표출
    대검·중앙지검, 충돌 반복해 논란 계속

    https://news.v.daum.net/v/20200630165956386신고 | 삭제

    • MBC 뉴스속보 2020-06-30 16:53:34

      (속보)서울중앙지검 검-채널A 유착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요청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8554

      ======
      대검에 요청했다고 함
      내부적으로는 이미 유통기한 한참 지나버린 불량식품 취급받고 있는거 같으며
      더이상 의미없는 버티기 고만하고 보따리 싸 집으로가서
      부를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시그널이고
      지금까지 숨죽여 지켜보고있던 양심세력들의 반격으로
      7월 인사이동 맞아 내부적으로 기싸움 시작된 듯신고 | 삭제

      • ㅇㅇ 2020-06-30 10:05:55

        6월29일에 6.29정신을 제대로 통합당에 가르쳐 줬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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