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정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합니다. 발의요건 10명 채웠어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8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알린 소식이다. 당초 정의당은 29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발의 정족수인 의원 수 10명 중 1명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각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왜 차별금지법 발의에 적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장 의원실 관계자는 “10명을 채웠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종합하자면, 기존 정의당 의원 6명에 소수정당, 민주당을 합쳐 정족수 10명을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이날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 의원은 이날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런 다짐을 밝혔다. 

“발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모두의 간절함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온전한 의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발의에 함께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헌데, 정의당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발의에 불청객이 등장했다. 미래통합당과 그 지지자들이다. 지난 25일 장 의원은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에 댓바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의당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어 항의문자/전화가 빗발치고 의원실 전화 또한 마비상태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정의당이 발의에 박차를 가하던 28일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장 의원이 “미통당의원님들, 성적지향 빼지마요”라고 읍소하게 한 바로 그 문제의 기사였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통합당, ‘성적 지향’ 추가 논의는 ‘나중에, 민주당이’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6석)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통합당이 차별금지법 이슈를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이거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미적미적 거린다. 그 사이 통합당이 치고 나왔다. 이미 일부 초선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호의적인 퍼포먼스까지 펼치지 않았나. 최근 청년 이슈 등 ‘좌클릭’ 중인 ‘김종인호’ 통합당이 이제는 차별금지법까지 선점했다, 가 <조선일보>의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장 의원이 읍소한덴 다 이유가 있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다만 보수 개신교계 등에서 반대하는 ‘성적 지향’과 관련한 항목은 통합당 차별금지법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한 익명의 통합당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랬다.  

“통합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외국인 등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쉬운 항목부터 일단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그간 차별금지법 논란 초점이 ‘성적 지향’에 지나치게 맞춰져 당장 차별·억압에 시달리는 여성 등의 인권을 챙기지 못했다. 일단 여야 합의로 법률을 통과시킨 뒤 ‘성적 지향’ 등은 여권(與圈)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가 편협하고 기괴하다. 논란의 초점을 ‘성적 지향’에 맞춘 것은 ‘동성애 반대’를 교단 확장의 이데올로기 삼았던 일부 보수 개신교의 논리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성적 지향’에 맞춰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게다가, 자신들의 지지층이 반대하는 ‘성적 지향’ 조항은 여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외면’을 강조한 <조선일보>는 물론, 통합당의 의도가 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도 정의당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8일 <서울신문>의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 살포까지…정의당 29일 법안 발의> 기사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계가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무차별 항의전화와 신문 광고 형태의 전단 살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단체의 이름(‘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눈길을 끈다. 

“이날 정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 인접한 행신동 등 일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과 심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뿌려졌다. 조간 신문 사이에 삽지돼 배달된 전단지에는 ‘심상정과 정의당은 한국 교회를 말살하는 반 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전단지는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속한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명의로 뿌려졌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던 통합당 초선의 퍼포먼스, 쇼였나 

앞서 지난 10일 일부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 세계가 분노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기리는 ‘무릎 꿇기’ 연대에 동참한 것이다. 

당시 통합당 한무경 의원 등 초선 9명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손 피켓을 들고 “인종ㆍ성(性)ㆍ지역ㆍ학력ㆍ장애 유무 등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 한무경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추모 및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담긴 8.46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러한 퍼포먼스에 대해 일각에선 일부 초선들의 ‘쇼잉’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는 통합당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된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 그리고 의문은 현실이 됐다. 통합당이 ‘성적 지향’ 조항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이어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한 통합당 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성인 국민 10명 중 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도 10명 중 8명에 달했다. 인권위 조사에 ‘성적 지향’이 제외됐을 리 만무하다. “민주당 외면”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성적 지향은 나중에”를 주장하는 통합당과 <조선일보>가 참고해야 할 국민 여론이 아닐 수 없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