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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국정조사 주장하는 통합당, 나경원 전철 밟을 건가금과옥조로 여긴 ‘한미동맹’은?…국조 카드 휘둘렀던 나경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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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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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11:42:43
수정 2020.06.26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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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21대 국회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왜 (증인) 채택을 못 합니까?”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듣고도 귀를 한참 의심했다. 이게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존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국정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김 의원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출석 요구도 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담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차라리 존 볼턴을 섭외해 강연을 시키라”며 “미국의 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을 한국 국회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운다는 건 외교적 갈등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우상호 의원님이 미국의 외교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존 볼턴) 본인의 선택”을 강조하기도 했다. 헌데, 그 논리가 허황되기 짝이 없었다. 말 그대로, ‘안 되면 말고’ 식이 랄까. 

“볼턴하고 트럼프 요구해 보고 오면, 볼턴이 안 온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야 안 올 수야 있겠지만요. 볼턴이 오면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요. 볼턴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불러 놓고 거짓말하면 당신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하면 진실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하겠죠. 그런 형태에서 사실을 밝혀 보자는 거죠.”

설득력은커녕 본인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라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 자체는 김 의원 개인의 주장이 아니었다. 오랜 칩거 끝에 당무에 복귀한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왜 못 부르나”라는 황당 주장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존 볼턴 美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에 일부 나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당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안보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개질의를 내놓았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의 근간이 미 워싱턴 정가에서도 무시당하는 존 볼턴의 회고록이라니.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발목잡기’, ‘딴죽걸기’로 일관해왔던 통합당이 존 볼턴의 회고록을 빌미로 역시나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평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한미동맹’, ‘한미공조’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 맞다. 당장의 ‘기승전 문재인 때리기’라면, 제 이익과 부합한다면 ‘슈퍼매파’나 ‘전쟁광’이라 일컬어지는 존 볼턴을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통합당이라면 어디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 따위가 중요하겠는가.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주 원내대표의 인터뷰 역시 이러한 스탠스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물론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놓으면 저들로서도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상임위마다 민주당 의원이 2명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을 저희들이 맡는다고 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책임도 전적으로 다 져라, 이런 것이 이런 논리가 저희들의 주장이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표현이 눈에 콕 박힌다. 마치 통합당이 법사위를 점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저 으름장과 당당함의 근거는 과연 합당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 시절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목도한 것이 무엇이었나. 

조국 청문회 당시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는’ 기소를 이미 알고 사퇴를 종용하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인 청문회 진행 아니었던가. 사사건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 역시 20대 국회를 경험한 전현직 의원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통용된 견제와 균형의 결과가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까지 치달았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며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이 과연 통합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다시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국정조사’ 전가의 보도 휘둘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한유라 국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한명숙, 유재수, 라임 사건. 이거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늘 의총에서 몇몇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서는 저는 진실로 한명숙 총리가 국정조사를 원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억울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요구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검찰발’ 유재수 사건, 라임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국정조사 카드를 통한 대여 압박을 수시로 써먹던 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다.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9월 ‘조국 사태’ 당시 나 전 원내대표는 이런 강경 발언과 함께 특검, 국정조사(법무부장관) 해임발의 ‘3종 세트’를 들고 나왔다. ‘조국 사태’는 둘째 치더라도, 나 전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정 조사’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댔다. 

‘불법 패스트트랙 철회 및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북한 선원 송환 문제’, ‘하명 수사’ 의혹 등등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다. 지난해 나 전 원내대표는 대여 압박 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국정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 한 바 있다. 

그랬던 나 전 원내대표는 지금 어디 있나. ‘존 볼턴 국정조사 출석’ 주장을 접한 국민들은 최근 동작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던 나 전 원내대표의 그 ‘국정조사’ 운운을 떠올리지 않을까. 

주 원내대표 역시 나 전 원내대표의 전철을 밝고 싶지 않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국정조사’ 카드는 고이 접어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국정조사’ 운운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신음 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지난해 6월20일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북한 어선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12월3일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보장, 친문농단게이트 국정조사 추진'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 문고리를 잡고 두드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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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6-27 08:37:21

    ‘미래똥합당’얼라들 "가난 종식시킨 半人半身이시여"
    news.zum.com/articles/41506543

    독재자의 손, 권총과 ‘시바스리갈 양주’ 술병
    s-i.huffpost.com/gen/5603410/thumbs/o-1-570.jpg

    “유신만세, 아버지 대통령각하, 독재해야”
    t.co/Pa3qMAHJED

    민족중흥의 영도자 !!
    news.zum.com/articles/33893139

    독재자 ⇒ 목조르기 9단
    t.co/KQw6i6TscN

    콱- 짓밟아 !!
    news.zum.com/articles/41142153신고 | 삭제

    • dembira12@gmail.com 2020-06-26 20:57:14

      국가보안법
      이거 폐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조항을 싹 바꿔서 존속시켜야 한다
      특히 외세를 등에 업고
      한반도 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새끼들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신고 | 삭제

      • 똥개 젖짜는 우리 장모님 2020-06-26 20:05:31

        애국 조폭당 !!
        vop.co.kr/A00001119732.html

        조폭당 ‘니기미 18놈’ 왈, "사고나라, 사고나라 !!"... 오로지, 교통事故로 즉사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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