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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추미애 발언 본질은 尹 역할인식에 대한 문제제기”“尹,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사건’ 처리 직접 지시.. 오히려 분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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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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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0:34:13
수정 2020.06.29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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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너무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 개시 여부나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은 그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총장은 그걸 독촉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막강한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역할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싶다)”며 이 같이 꼬집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함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지시하고 제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총장이) 너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선두에 나가 있지 않은가(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도 법무부든 대검이든 감찰부에서 할 일을 인권감독관, 인권부로 보낸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입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특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 또 (추미애 장관의) 표현의 문제도 수반돼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며 “핵심은 검찰총장의 역할인식, 그리고 직무수행 방식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5일 추 장관은 여당 초선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증언강요‧강압수사 의혹 진정 사건을)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지시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면서,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정면 비판했다.

관련해 박상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상기시키며 “총장은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과연 장관은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 “검찰총장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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