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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교사’ 조사 대검 인권부장에 총괄 지시…김용민 “월권행위”“윤석열의 ‘무리수’, 봐주기 하겠다는 의지 표현…부메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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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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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2:56:50
수정 2020.06.22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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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인권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인권부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월권행위다. 그것도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도,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어떻게든 봐주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박주민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지시는 일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를 총괄하도록 하여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한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보고를 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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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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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 2020-06-22 18:10:16

    총장은 법위에 군림?
    그렇게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것?
    정말 해도 너무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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