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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타 사건에도 영향력 행사…조치없이 감찰 되겠나”송기헌 “검사들에 순치돼 가나”에 추미애 “발언 지나치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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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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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17:22:17
수정 2020.06.18  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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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자료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18일 ‘한동훈 차장검사를 수사 일선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본인 담당 사건이 아니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채널A는 지난달 25일 A4용지 53쪽 분량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8쪽에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3월10일 오후 4시경 후배 백아무개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실려 있다. 

이동재 기자는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해당 검찰 간부가) ‘(제보자를) 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봐 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했다”고 후배 기자에게 말했다. 

   
▲ <이미지 출처=채널A 진상조사위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이를 지적하며 박 의원은 “녹취록의 내용이 맞다면 한동훈 차장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자기가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차장검사가 수사 일선에 계속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기가 맡은 사건도 아닌데 ‘누구에게 전화해. 내가 손 써줄 수 있어’라고 말할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겠나”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현재는 중앙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의원이 제기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집행됐고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취할 것”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의 답변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돼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내가 좀 지나친 얘기인가”라고 반문하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발끈했다. 

송 의원은 “한동훈 차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6월16일”이라며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두달 반 전”이라고 시점을 짚었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동훈 차장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인데 두달 반이 지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장관은 압수수색을 했기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대답했는데 5개월 전이라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압수수색이 빨랐다고 한 적은 없다”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치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치 전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수사 속도가 바람직한가, 제대로 되고 있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질문을 통해 업무의 진지성 등을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송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다”라며 “장관이 처음 했던 말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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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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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 2020-06-18 17:51:56

    송기헌 의원님 생각에 1000% 공감합니다. 추미애는 뭐하고 있으면서 송기헌 님의 따끔 지적에 엉뚱한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까? 사표 내세요.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것이라면...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썩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그렇게 하고 있을 사안이 아닙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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