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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반 걸린 휴대폰 압색..‘피해자’ 운운하는 ‘尹측근 검사’‘추미애 장관 감찰 착수해달라’ 검토중 국민청원에 이미 1만여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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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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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10:01:35
수정 2020.06.18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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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 온 국민들이 오랫동안 검찰이란 수사․권력 기관에 요구하고 주문해온 ‘기본’이다. 특히나 ‘공수처 설치’를 ‘윤석열 검찰’에겐 더더욱. 허나 위와 같은 요구 앞에선 당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론’과 같은 표현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고위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말이다.   

“언론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

검찰과 채널A 간의 ‘검언유착’ 당사자인 부산고검 A 검사장이 입을 열었다.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위와 같이 자신을 도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문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날(16일) 검찰이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진 다음날 나왔다. 도리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데 대하여,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납득하기 힘든 A 검사장의 “피해자” 주장 

A 검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의혹이 최초 불거졌을 당시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면서 “채널A에도 확인했다, 물어봤더니 나 아니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부인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A 검사장은 녹취록의 존재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애초 A 검사장과의 두 차례 통화 사실을 시인했던 채널A 이동재 기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제3자와의 통화라며 말을 바꿨고, 녹취록 역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A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인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검·언 유착’ 현직검사장 확인”…“5번 이상 통화”> 보도를 보자.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등을 통해 지난 2월과 3월 이 기자와 A 검사장이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 단서인 ‘통화녹음 파일’이 삭제된 만큼, A 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종합하면, 여론에 밀린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죄어오자, 그 시점에 맞춰 A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운운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볼 수 있다. 무려 지난 3월 말 MBC의 최초 보도 이후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말이다. 

A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자체의 정당성에 우려를 표했다. 검찰이 감찰이 아닌 수사 절차를 통해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같은 검찰의 두 달 반이나 걸린 압수수색이 과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의 ‘쇼’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A 검사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물음인 셈이다. 

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장관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차단 행위를 즉각 감찰 착수해주십시오>의 청원인 역시 그러한 우려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추미애 장관이 나서달라는 청원의 의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검찰 측 주인공인 ‘윤석열의 최측근’ 한 모 검사장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5천만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스스로 주장했던 한 모 검사장과의 모략이 무슨 내용인지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뻔히 5천만이 다 아는 그 검사 한사람의 정체와 사건의 실체를 사실상 은폐해주고 있는 셈이 된 검찰 조직은 물론, 그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까지도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 내용 중 일부다. 청원인은 앞서 지난 4월 대검 감찰부 한동수 부장이 해당 의혹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으나 윤석열 총장이 “감찰부의 감찰 대신 엉뚱하게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사건을 넘긴” 것에 주목했다. 

판사 출신 한동수 부장의 감찰 의지를 묵살 한 채 수사를 두 달 넘게 끌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청원인은 이후 검찰이 ‘한명숙 전 장관 수사 의혹’의 감찰 역시 이관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추미애 법무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아래와 같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아직 신뢰합니다. 그 신뢰를 실망과 분노로 돌려주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더 이상은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청원인이 법무부의 행동을 촉구한 것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신 탓이리라.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겨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검찰과 그 직후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그 검찰 말이다. 

A 검사장은 과거 검찰이 검찰 출입 기자들을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수사의 ‘옵션’으로 활용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진정 모른다고 느끼는 것일까. 초유의 ‘검언유착’ 의혹을 마주한 국민들 중 A 검사장을 실제 피해자라고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검찰개혁’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윤석열 검찰’발 ‘조국 사태’가 나라를 뒤 흔든 이후로 언론에 수시로 등장했던 이 A 검사장이 과연 피해자일까.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둘째치더라도 ‘검언유착’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선 ‘윤석열 검찰’의 손에 전부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위 청원은 그래서 감찰이든, 법무부든, 누구라도 나서서 ‘검언유착’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감한다.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는 A 검사장의 당부가 곧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는가. 본격적인 청원공개 이전 1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동의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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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연구가 농부 2020-06-19 06:22:23

    자유당때 곽영주 경무관은 이승만의 편애로 엄청 권세를 휘둘렀다. 박정희의 군사정권에 사형당했다. 뱀기춘은 개법만들어 대학생들 많이 죽였다. 박근해 탄핵후 죄값받았다. 춘장밑에서 아부하며 개법휘두른 자들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한다. 원성이 높으면 하늘도 벌을 내린다 암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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