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일수록 상부에 보고하고 데스크 승인 내지는 지시를 받는 언론사 취재관례, 사건이 공론된 이후 피고발인들이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를 포함한 관련 증거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죄혐의를 은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15일 채널A의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기자들을 추가 고발하며 밝힌 고발 사유다. 이날 민언련은 이미 고발된 이동재 기자 및 성명 불상의 현직 건사 외에 채널A 보도국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법조팀장(사회부 차장), 법조팀 백승우 기자 등 3명을 강요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는 지난달 25일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언련은 이들 보도국 간부와 백 기자 등이 이동재 기자의 취재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혐의에 가담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방조범으로 판단한 사유를 이렇게 밝혔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홍성규 사회부장과 배혜림 법조팀장은 당시 사건에 관해 수시로 사전 보고를 받거나 취재방향 등과 관련된 지시 등을 내리면서 적극 개입했으며, 백승우 기자는 이동재 기자와 동행하면서 취재를 하거나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깊숙이 개입해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언론 역사상 오점 남긴 채널A, 발등 불 떨어진 TV조선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자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이다. 이로써 채널A는 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기자 외에 보도국 내 3인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채널A는 이 사건 자체로 언론 역사상 희대의 족적(?)을 남기게 됐다. 

아니,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할까.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허가받은 채널A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채널 자체의 생존 위기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일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채널A와 함께 조건부 재승 신세에 처한 TV조선은 매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외에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헌데 5월까지 TV조선의 법정제재 건수는 5건을 기록 중이다. 과연 TV조선은 남은 반년 가까이 법정재제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뉴스1> 기사를 보자.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때 감안한 법정제재는 지난 1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받은 4건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거부했다’는 TV조선 뉴스특보의 3월9일 보도에 대해 지난 5월11일 또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현재 TV조선의 법정제재 건수는 5건이 됐다.

결국 TV조선이 올해 중 법정제재를 1건이라도 더 받으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재승인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12일 <뉴스1>, <[단독]‘재승인’ 위기에 몰린 TV조선…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 <이미지 출처=뉴스1 홈페이지 캡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다. TV조선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법정재제 ‘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2018년에 방송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리채용 의혹’ 보도 2건이었다. 

이 같은 행정소송은 법원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방통위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이 제기된 법정제재 처분을 ‘카운팅’하지 않는 다는 제도를 이용한 TV조선의 꼼수이자 몸부림이라 할 만 하다. 그럼에도, 올 하반기 TV조선은 과연 법정제재 건수를 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미스터 트롯> 이전 TV조선의 폐해, 방통위의 할 일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괴물 종편’으로 비판받는 지금의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방기가 낳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4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청원의 내용 중 일부다. 종합편성채널의 출발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구도 재편’과 ‘특혜’가 탄생시킨 ‘괴물’이었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10년이 지난 지금이야 <미스터트롯>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 이미지를 개선했지만, JTBC를 제외하고 TV조선과 같은 종편이 한국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평가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결과가 바로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인 셈이다.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 종편 출범의 공범인 방통위가 두 방송사의 재승인과 관련해 할 일은 어렵지 않다. 더 이상의 ‘종편 봐주기’만 금하면 될 일이다. 법대로, 무조건 현행법대로만 일하시라. 채널A와 TV조선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