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리자 TV조선 기자들이 재승인에 부과된 조건을 두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TV조선 기자협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은 과연 공정한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건들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이날 방통위는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조건부 의결했다. 오른쪽은 TV조선의 영상카메라.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11개 ‘조건’과 8개 ‘권고’ 사항을 부과,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TV조선 기자협회 일동’ 명의로 나온 이날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이 같은 조건을 거론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TV조선 기자들은 전‧현 정권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며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방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TV조선 기자들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송요훈 MBC기자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족벌 사주가 왕으로 군림하는 족벌 언론사의 기자님들, 이 시대의 언론의 자유란 사주의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시대의 공정한 보도란 사주의 압력이나 협박성 지시에 흔들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송 기자는 이어 “징벌적 배상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니 뭐니 하는 거창한 이유”때문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제도는 족벌 사주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과 회유로부터 우리 기자들을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언론의 자유는 족벌 사주들의 축재와 신분 세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는 “기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모독하거나 오용하진 말자”고 질타했다.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1일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 세계 지도. <사진제공= 뉴시스, 국경없는 기자회>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1일 발표한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42위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높은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로 꾸준히 하락해 급기야 2016년에는 70위로 역대 최하위를 기록, 세계적으로 언론자유 후퇴 국가로 인식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41위를 기록하며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