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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코로나·경제 큰 변수…민주당, 굉장히 어려운 선거될 것”[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73]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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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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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6:36:14
수정 2020.03.24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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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1대 총선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각 당은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공천까지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선례로 볼 때 선거 전 지지율이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는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공천 상황과 변수를 전망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양평역 근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사무실에서 김동영 기획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 기획실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동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기획실장 <사진제공=뉴시스>

“도덕성 큰 문제 없고 대북문제 대전환 만들면 레임덕 안 갈듯”

- 오늘(16일)로 21대 총선이 30일 남았어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40%고 미래통합당은 20~30%인 것 같은데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잠시 하락하던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와 여당의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외신들도 극찬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기존에 빠졌던 지지율을 조금 회복한 거 같아요. 민주당은 그나마 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정체 또는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 미래통합당은 통합했지만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합쳐졌을 때 극대화되는데 사실 이번 미래통합당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보면 통합이라기보다 흡수라고 표현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정당이나 집단은 잘 보이지 않고 자유한국당만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인물도 전혀 다른 이념이나 정책을 보인 사람이 아니라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거라서 더 시너지가 안 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부정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당시에는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중후반대예요. 집권 3년 차 말인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높은 건가요?

“갤럽조사에 따르면 집권 3년 차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5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4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서 긍정보단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여기에 도덕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미래권력 등장,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죠.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 있어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인 논란이 있었어요. 또 지금 코로나19도 발생 초기에는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진 형국입니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빨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나 계층들에게 어떻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지지율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북문제에서도 대전환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레임덕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 내 새로운 미래권력이 전 정부에 대한 ‘차별화’보다는 계승과 발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권력들은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과거 권력을 밀어내고, 현직 대통령의 약점을 공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레임덕으로 가는 것인데, 현재는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높고, 또한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대북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에서고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다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정부와 여당 사이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거 중 하나가 경제 문제 아닐까 해요.

“맞습니다. 중‧미간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황 상황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경제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선제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추경했지만, 규모가 작고, 늦어지는 바람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경제 석학들은 한국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추경 등 재정투입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해서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더 많은 추경으로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들이 이 난국을 벗어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 거 같아요. 현 정부에 아킬레스건이 되었죠.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다뤄왔는데 생각대로 잘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야당에서 코로나19가 없었으면 경제문제와 부동산 문제로 맹폭해서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에게는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그걸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정리가 좀 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부동산과 경제문제를 반드시 이슈화시킬 것인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천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각 당의 공천작업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민주당은 잡음 없이 물 흘러가듯 공천을 해서 그나마 좀 준비를 잘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천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공천시키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 관리위원장도 매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로 많이 교체했고 현역들 역시 많이 불출마시켜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통합당도 공천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서울 강남병 공천에 관해서 ‘고맙다. 선물 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과연 공천을 취소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통합당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 공천이었는데 둘 다 컷오프되고 무소속 출마를 해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가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둘은 어쩌면 대선에서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천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당 대표까지 했었는데 살려 주면 대선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과 정치를 얼마 안 한 사람 중에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황 대표가 나중에 당내 싸움에서 어려울 가능성 있어요. 특히, 지금 황 대표는 지금까지 공표된 조사 결과를 봐서는 종로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홍 전 대표가 살아 돌아왔을 경우에 미래통합당 내부의 권력과 세력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도 향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의 경우 강서갑이 관심사였는데 금태섭 의원이 경선 탈락했죠. 그래서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주로 비판의 지점이 ‘금태섭도 못 끌어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물론 필요한데 제가 볼 때 당은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는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면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 의원이 지역구 활동에 등한시한 것 같아요. 어쩌면 국회의원은 국가적인 일도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자기의 우군들이 많이 만들었어야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고 하는데 결과를 들어 보니까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의 결과가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권리당원에서는 적게 나왔냐는데 일반 국민에서 많이 높았고 경선에서 엎치락뒤치락하다 졌다고 한다면 우려의 목소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허지만 적어도 이번 결과를 들은 바로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금태섭 의원의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역민들이 판단한 것이죠. 저는 이게 중도층 이탈을 우려할 사항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떨어졌다고 해서 왜 중도층 이탈 우려로 확대하는지 이 부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 강서갑에 미래통합당에서는 구성찬 전 의원을 공천했는데.

“그 지역의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현역의원이 탈락했다는 것 때문에 지지층의 분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거기도 접전이 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자기는 공천 탈락했지만 그 지역에 새롭게 공천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도와준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석수 줄어드는데 ‘명분있게 죽겠다’ 하면 도와줄까, 회의적”

- 민주당은 자체 비례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지만 선거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의당은 참여 안 하죠. 이게 비례 의석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례정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당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의석이 7석이지만 그렇지 않고 비례연합 정당으로 갔을 때 20석 이상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이 훨씬 더 컸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격차에서는 훨씬 더 민주당 쪽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 의석은 아니에요 각각의 특색있는 정당들이 자기의 정책들과 입법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들을 내서 정책적인 연대로 승화시킨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받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의석은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 그러나 명분 없지 않아요? 자기들이 미래한국당 비판했는데 같은 거 아닌가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제일 목표에요. 또 승리해서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게 정당입니다. 참여 안 한다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예상되는데 ‘명분 있게 가서 죽겠으니 지역구에서 좀 도와주라’고 했을 때 과연 도와줄까라는 것에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의석수를 더 늘리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책적 연대와 모델들을 개발한다면 참여의 필요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의당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동안 정의당이 가장 그 많은 혜택을 보는 당으로 생각되어 왔었거든요. 왜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왔죠.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20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정의당이 비례대표에 공을 더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함으로써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정의당이 그냥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의당은 의석을 잃겠죠. ” 

- 만약 정의당이 수도권에 후보 다 낸다면 민주당엔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에서 인천 지역은 다 내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고 다른 수도권도 몇 군데 낸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진보표가 분산될 경우 아주 작은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 구도가 명확히 짜여야 하고 실제로 과연 정의당에서 수도권 전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인천지역, 울산지역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득표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비례정당 안 해서 7석 얻는 거보다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른 당이라도 더 많은 후보를 당선 시켜서 우군 만드는 게 향후 국정운영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 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인 시민을 위하여란 정당에 참여하면서 녹색당마저도 빠지는데.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논란을 자초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향후 정의당을 비롯해 정치개혁 연합 등 다른 비례정당들에 많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린민주당과도 경쟁 아닌 경쟁을 해야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하면서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예상하는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 이번 총선 승부를 가르는 지역으로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무엇보다 제일 큰 곳은 일단 부산‧경남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권도 박빙으로 싸우고 있지만 중요한 건 부산‧경남에서 승부인 것 같습니다. TK는 결정 났다고 봐요. 김부겸 의원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격전지는 부산·경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그럼 선거 변수는 뭘까요?

“코로나19 같아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빨리 진정되는지 아니면 이게 진정 안 되고 끝까지 가는지 부분이 변수인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변수죠. 어쩌면 선거 투표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큰 거 같아요.”

-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실은 제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투표율도 마찬가지고 옛날 민심 못지않고 경제문제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문제가 뇌관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을 저쪽에서 계속 건들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죠.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려울 것이고 지역에서 전략공천 하는 부분도 크게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거에서는 좀 악영향이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수도권에서 압승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건강 항상 건강 하십시오.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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