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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위성정당 체제, 공수처 물건너 가는 아이러니 빠질 수도”[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72]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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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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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3  15:00:15
수정 2020.03.23  18: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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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이 개정되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민심을 반영한 국회가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고 이내 현실화 되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은 일제히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필요성에 군불 짚였다. 처음엔 시민사회 원로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여 성향으로 사실상의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고 진행한다. 

위성정당 문제 헌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위성정당, 책임정치 원칙 훼손, 대의제 체제도 왜곡”

-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번 선거는 관심사 중 하나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비례 의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민주당은 선거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당의 의석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서 그 자체 우리 정치판의 후진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존재 목적이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도 권력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 정치가 너무도 퇴행적인 것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과정이야 편법이든 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입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나 권력을 규율하는 가장 큰 규범 즉 헌법이라는 최고의 규범을 만들어놓고 그의 규율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죠. 마치 권투 경기를 할 때 경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원리죠.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우리의 정치 게임 규칙이 지향하는 이념과 방향성이 있는데요, 현재의 양상은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왜 그럴까요?

“우리 정치체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터 잡고 있고 특히 그 부분인 대의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책임정치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이 이행할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은 투표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은 자기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그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위 책임정치의 틀이 선거 과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위성정당 체제는 바로 이 책임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미래한국당이나 선거연합 정당(※기자 주: 이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연합은 선거 연합정당이라는 통칭이 사용되었다. 지금은 더불어시민당이 이에 해당한다)에 정당투표를 할 때 이런저런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그 정당의 약속을 보고 투표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투표가 끝나고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면 이 두 정당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공약을 내걸고 정치적 약속을 한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당신의 공약이 왜 이행되지 못 했느냐고 추궁할 수 있나요?”

- 민주당 주장은 미래한국당이 골목상권 침해하니까 자기들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만들고 자기들은 후순위로 군소정당 몫은 침해 안 하고 미래한국당으로 갈 의석을 못 가게 하겠다는 건데.

“어느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다른 대기업이 골목대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일종의 조폭의 논리인 셈이지요. 원래 공직선거법에 충실할 경우 미래통합당은 자기 지역구 당선의석수에 비례대표 득표에 따른 6~7석 정도를 더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6~7석이 아니라 20석까지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 또한 선거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똑같은 계략을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하자면, 그냥 법대로 진행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몫은 많아야 7석 정도입니다. 근데 선거 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7석이 아니라 득표하기 나름으로는 최소 13석 내지 16석 정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도 6~7석의 초과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군소정당의 의석 몫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골목 가게들에 게서 ‘삥’을 뜯어가는 동시에 다당제 체제라는 우리 정치의 지향점 자체를 부정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은 후순위로 7석 가져간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지 7석만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선순위 10번까지 양보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이후 명부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연합 정당에서 총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민주당은 10석을 가져가는 거고 25석이 확보되면 15석을 가져가는 거죠.” 

- 선거 연합정당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면 칼로 상대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도 미사일 쏠 겁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면 우리도 핵 개발 해요? 아니잖아요. 정당방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 되는 게 아니고요. 오상방위나 과잉방위처럼 위법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편법을 응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내지 않고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 많은 군소정당과 정책 연합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등 정책연합 참여 정당 중에서 나름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투표하게 되어 미래한국당에 가는 투표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정도는 이들 정당이 확보하게 되죠. 비례대표 의석의 대부분인 30석 이상이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정책연합을 맺은 당에 가게 되겠지요.” 

- 민주당은 자기들이 당선시켜야 할 직능 대표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 처음부터 과정이 잘못된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위한 공천과정을 진행해 왔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과정을 멈추고 정책연합의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정책연합의 결과에 따라 자기들의 공천과정을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공천과정을 끝까지 진행하다 보니 스스로 그에 묶여버려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책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이런저런 정책에 동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공천하고 너희는 저런 사람을 중심으로 공천한다는 암묵적인 약속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의 문제를 교정하겠다는 정책목표는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제1번 후보자에 의해서만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책목표는 경우에 따라 정의당 제3번 후보자 혹은 민중당 제5번 후보자를 통해서도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연합의 틀과 내용이지 어느 정당이 ‘애정’하는 어떤 후보라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이 아니라 굳이 인물에 집착하다 보니 정책연합이 아니라 위장정당의 형태로 비례 선거에 임하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 정당의 존재감조차도 없애 버리는, 무책임 정치의 극단을 달리고자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미래통합당 주장은 자기들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적 없고 자신들을 지키려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건데.

“민식이법의 입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그 법안에 반대했으니까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의 서행이 아니라 시속 100km로 달리겠다고 하면 타당한 이야기예요? 민주주의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요. 비록 자기는 다수의 의사에 반대했거나 그에 참여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입장에서도 그러는데 적어도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제1야당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공직선거법은 정치 게임을 규율하는 규칙입니다. 그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체제 자체를 부정하다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공직선거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건 사실 ‘나는 내가 대표한다’라고 외쳤던 촛불집회 이래 우리 시민사회가 합의를 본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굳이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부정해서 그런 거지 그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위성정당 만들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법 질서를 깨겠다는 선언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부정하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러면 안 됩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위성 정당에 대한 위헌 주장도 있어요.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신청을 수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준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위헌적인 정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그 존재부터 잘라버렸어야 했습니다. 그 정당이 위헌적이라 하는 건 우리 대의제 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우리 헌법이 구상하는 정당제 민주주의 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위법하다는 것은 정당법상의 정당 개념지표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당의 존재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집행이 크게 왜곡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법률 논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든 행정법원이든 우리의 정당제 민주정치 그리고 대의제민주주의의 체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또 발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형식적 심사권 운운하면서 외형적 합법성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헌정질서가 교란되는 합법적 불법의 행태들이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통해서 혹은 사법이라는 법 선언기관을 통해서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연합정당도 위헌인가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책임정치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대의제 체제의 틀을 왜곡해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를 큰 틀로 하는데, 이 위장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일회용의 정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 안녕이죠. 그러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책임정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주권자라고 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을 이용대상으로만 여겨버리는 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 그러나 헌재는 움직임이 없고 선거는 다가와요.

“헌법재판소든 행정법원이든 최소한 21대 총선 입후보자 등록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이후가 되면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될 거 같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 제대로 된 선거전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표를 줌으로써 우리 국회가 계속 무능 국회, 무책임 국회가 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겠지요. 아마 이런 위장정당 방식의 선거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국회는 정말 국정의 발목만 잡는 무능·불통의 국회가 될 것이고, 유권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한 국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2명 지명권 가진 미통당이 무력화 우려”

- 선거 후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위장정당의 설립이 위헌이다 또는 정당설립 신고의 수리 처분이 불법 하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사달이 나게 됩니다. 21대 총선 자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해 우리가 투표한 셈이니까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들 정당의 설립이나 신고 수리행위가 불법하다는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 판결들이 일정상 아무리 빨라도 6월 넘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며 21대 국회 당선자들은 그때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데, 6월 중에 만약 정당설립을 무효화시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총선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총선에 의해 당선된 의원들의 자격도 무효로 됩니다. 그럼, 제21대 국회는 사라지거나 반쪽짜리 국회가 되어 버리고 말지요.” 

- 비례대표가 무효인지 아님, 선거 전체가 무효인가요?

“비례대표 선거만 무효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유권자들이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할 때 지역구 의원 투표도 비례대표 투표를 감안해서 하죠. 두 투표는 연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무효면 다른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망 어떻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만큼 의외성, 예외성을 가지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수준에서 제가 보기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앞세워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 연합정당이든 유사조직이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자기들의 의석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편법들 속에서 우리 정치는 엄청난 수준으로 퇴행해 버릴 것입니다. 다당제 체제에서 다원주의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작년 우리 국민의 선택이 와르르 무너지는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죠.”

- 선거법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어렵사리 도입한 공수처 제도 또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가 공수처법 제정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위장정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수처 또한 물 건너 가버릴 수 있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이건 엄중한 문제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가족 피해증언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어떻게 그게 공수처까지 연결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어 선거하게 되면 두 개의 거대정당만 지배하는 양대 정당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으로는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4명을 국회가 선출합니다.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 즉, 여당이 지명하고 나머지 두 명은 그 외의 원내교섭단체가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위원 두 명 모두를 지명하게 됩니다. 공수처를 극구 반대해 왔던 미래통합당이 위원 2명을 지명해줄까요? 이 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2명의 지명권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딴죽을 걸어버리면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고, 그 바람에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하여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드러내지 못 하는 일들이나 기성 언론에 표출되지 못하는 의견들을 <GO발뉴스>를 통해 제대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엄청 고마운 일입니다. <GO발뉴스>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숨겨진 의미들을 가려내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약자들 또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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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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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bira12@gmail.com 2020-03-24 13:53:20

    아 그러니까 잘난 체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대책이 뭔지 말을 해봐라
    해결책이 없으면 시민정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입닥치고
    토착왜구당과 선관위가 결탁해서 비례의석 30석을 도둑질해가는 걸
    넋 놓고 바라봐야 한단 말야?
    뭔 씨발 씹선비들도 아니고 잘난 척 주둥아리만 털고 있지
    뭐 하나 해결책도 없는 것들
    당신같은 사람들이
    이른바 연의삼국지에서 나관중이 제갈량의 입을 빌어 비웃은
    "붓을 들면 천마디를 써 내지만, 흉중에는 단 한개의 계책도 없는"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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