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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찰의혹’에 검찰 “경찰” 언급…법무부 감찰이 답이다신속하게 감찰 착수, 검찰 주장대로 경찰이 유시민 내사 벌인 것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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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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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6  09:19:04
수정 2019.12.26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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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찰이 유 이사장과 관련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알았는가. 둘째, 유시민 이사장의 개인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셋째,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 넷째, 한 개인의 뒷조사를 해서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아닌가.”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공개질의다. 유 이사장은 이날 검찰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쳐>

파장이 커지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다 못해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찰과 뒷조사가 횡행하는 흥신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건”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검찰의 이러한 사찰정황을 ‘사적복수’로 규정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이 고발된 사건은 경제범죄가 아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들여다 볼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더욱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한 뒷조사로 먼지라도 나오면 개인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겠다는 사적복수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은 어땠을까. 방송이 나간 직후 검찰은 계좌추적 사실을 부인하며 아래와 같은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다. 

다시 불붙은 유시민 vs 윤석열 검찰 

“금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또 검찰은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계좌를 추적할 수 있고 만약 계좌를 추적했더라도 일정기간 유예될 수 있지만 결국 본인에게 통보되므로 음성적인 목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유 이사장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KBS와의 통화해서 “검찰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핵심은 어떤 이유로든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는지, 통지유예청구를 했는지 여부라며, 검찰이 억울하다면 재단에 통지청구유예를 걸었는지만 확인해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26일 KBS의 <유시민은 왜 검찰이 계좌를 봤다고 하나?> 기사를 더 보자.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의 입장문 내용에 비춰볼 때 재단 계좌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추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계좌와 거래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다른 계좌를 추적하면서 재단 계좌를 함께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 이사장은 본인이나 재단에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만약 이런 식으로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그건 재단이나 자신을 검찰이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비평해온 자신을 불편하게 여긴 검찰이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릴레오 수익사업 관련 계좌를 봤을 것으로 유 이사장은 추측했습니다.”

검찰의 반박이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검찰이 통지유예를 걸었다고 주장하냐”고 반문한 뒤 “통지유예는 꼭 검찰이 한 건 아닐 텐데”라고 말했다. 거래정보를 요구한 주체가 경찰이면 경찰이 통지유예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KBS는 이 검찰 관계자가 “경찰을 꼭 집어 언급”했다며 “검찰이 계좌추적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KBS는 이 검찰 관계자가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노무현 재단의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의 반응 혹은 해명을 좀 더 들어 보자.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억울했나... 검찰은 경찰 탓 

“이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하던 중 나온 연결계좌에 대한 내용은 검찰도 알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령 경찰이 A라는 사람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던 중 노무현재단 계좌가 나와 이를 추적했다면, 영장의 직접 대상자인 A에 대해서는 검찰이 파악할 수 있지만, 추가로 나온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검찰이 모를 리 없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또 금융거래내역통지유예는 수사자가 직접 요청한다며, 만약 경찰이 수사했다면 그 또한 경찰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등을 상대로 마치 뒷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장문과 별도로 KBS와 통화한 검찰 관계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중앙지검뿐 아니라 검찰 누구도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계좌 추적 내용은 알 수 없다’로 요약된다. 행여 검찰이 아닌 경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이 같은 유 이사장의 사찰의혹 제기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고,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작가는 ‘99% 검찰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아마 경찰에서 했을 것이라는 검찰 말이 맞을 것”이라며 “나도 당해봤지만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듯~”이라고 적었다. 

과연 유 이사장이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의 반박을 믿어야 할까. 그도 아니면 검찰이 억울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나. 간단하다.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하면 된다. 논란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 검찰이 한 일인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대로 경찰이 유 이사장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것인지 확인하면 그만이다. 

경찰 탓으로 돌린 검찰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더더욱. 몰론 이러한 공방 자체가 땅으로 떨어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공산이 커 보이지만 말이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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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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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19-12-26 17:24:34

    무소불위 사법독재 정치검찰의 수렴청정 내정간섭 정치개입 불법사찰 공안통치행위는

    지들 스스로 자발적 5공 부활 재현의 무혈입성 쿠데타 신호탄 구현인 듯 하네요.

    과거의 독재가 군벌기반 군사독재였다면 작금의 독재는 검벌기반 형사독재이니

    이번 검찰내란은 제6공으로 불러줘야 될 듯. ㅉㅉㅉ신고 | 삭제

    • 진중권이 겨우 이런 자였어? 2019-12-26 11:41:25

      진짜 수준 미달이네.
      자한당 입원해서 출마 노리나?신고 | 삭제

      • 00 2019-12-26 10:41:28

        검찰의 말을 어떻게 믿지?
        지금까지 믿지 못하도록 처신을 했으면서...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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