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지명은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로 지명하자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3권 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했다.
▲ 2018년 6월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고 지금은 그냥 평의원이다”고 말했다.
‘의전서열이 2위에서 5위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이사장은 “나도 복지부 장관할 때 국회 의전서열 몇십위인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예로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국가 의전서열 몇십등 했던 사람이 소양댐 앞에서 낫으로 풀 베고 앉아 붕어나 낚고 있냐’고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낡은 생각이다, 의전 서열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민생이 국가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라며 “그런 것은 개나 줘버려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가 26대 국무총리를 지낸 것을 언급하며 “그때는 어떻게 3권 분립이 무사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의원 출신으로 장관이 되거나 법관 출신으로 의원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데 왜 이번만 3권 분립이 무너지나”라며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시의원 출마를 언급했던 일을 떠올리며 김씨는 “어색하지만 3권 분립 파괴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병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0년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이병완 전 실장은 2008년 5월경 봉하마을에 내려갔는데 노 전 대통령이 ‘내가 김해시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나, 이 실장 고향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김어준씨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동시에 겸직하겠다면 3권 분립을 말해야 하지만 ‘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면 3권 분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전직 의장으로서 3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견제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그냥 자연인이다. 상징으로 과거의 경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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