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이해찬 “검찰 정치개입, 실명 공개”…이탄희 “윤석열, 법따라 징계해야”“현직 판검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양승태식 사법농단 핵심”
  • 2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1  14:14:32
수정 2019.12.11  14:21:5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과 관련 11일 “검찰간부가 국회에 나타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면서 이같이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는 “실명이 공개되면,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는 SNS에서 “총장 지시를 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그새 지시가 바뀌었나”라며 “재판‧수사가 직무인 현직 판검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양승태식 사법농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좋지 않다”며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판‧검사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검찰의 정치활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원‧검찰개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실명이 공개되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0월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북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같이 생각해야”

탐사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6월 26일 한국...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론스타, 아직 끝난 문제 아니다…ICC 결정문이 열쇠”

KBS에서 연초부터 론스타 문제를 보도하며 다시 론...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검사장들 ‘특임검사’ 건의했는데…법 개정따라 추미애 승인 필요
2
최강욱 “주호영 궁색하니 ‘靑배후설’…尹이 뭘 요구했는지 아나”
3
황희석 “尹 리더십 붕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
4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 공개.. 최강욱, 秋에 “면밀한 검증” 당부
5
“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 채널A 기자의 적반하장과 조국의 호소
6
임은정 검사의 경고 “尹, 복종의무위반은 파면, 해임 중징계”
7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8
‘사면초가’ 윤석열…최강욱의 경고 “정치인 행보, 대가 치를 것”
9
‘검언유착 편파수사?’…정진웅 부장 “실체적 진실 상당부분 접근”
10
이틀만에 40만,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이유 있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