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일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비판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외교라인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언론들도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중앙일보는 2일 사설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조선일보도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들에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에서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에도 친일파 매국노들은 일본의 파렴치한 침략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는 “그런 자들의 주장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의 정부가 한심한 ‘무능 정부’였고, 그들의 외교가 굴욕적 ‘무능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학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금의 이 꼴을 본다면, 분명 이렇게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일본이 자기의 죄상을 부인하며 우리의 민주적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이때, 일본의 편을 들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매국 역적이 있나니, 일본에 굴복하자는 자나 일본에 기생하려는 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또 일본에 대해 전 학자는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조선의 법을 무시해 놓고선 조선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130년 전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가 반복되는 양상”이라고 역사를 짚었다.
그러면서 130년 전과 다른 상황에도 과감하게 나선 이유에 대해 첫째 “일본 전범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만들어냈던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박근혜-양승태의 재판 거래를 보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박근혜 때와 같은 ‘독재적 정치 후진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두번째 이유로 “한국 내에 일본 정부와 우익에 조종당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전 교수는 “‘경제 협박’은 무역전쟁인 동시에 여론전쟁”이라며 “아베는 분명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내 ‘친일 매국노=토착왜구’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아베의 기대에 걸맞게 자한당은 논평을 냈고 한국의 족벌언론들도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에 1도 납득이 안된다”며 “대법원이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1, 2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이고, 그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 고법이 배상 판결을 낸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이전 판결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또 “이건 근본적으로 일제가 초래한 일이다. 이것이 왜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확정 판결한 2018년의 사법 결론을 행정부 수반이 무슨 수로 바꾸는가”라고 삼권분립을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잘 수급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혹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게 보수가 생각하는 실익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일제 강점은 우리가 자초한 것’ 100년 전 친일매국의 레퍼토리와 ‘일본 보복은 우리가 자초한 것’ 100년 후 우리 보수의 레퍼토리가 똑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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