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장에 도착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3일 “한국전쟁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의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1949년 한국 전쟁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최 교수는 “굉장히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10조엔(약 4,500조원)의 돈을 풀었는데도 지금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과 한반도를 희생물로 삼아 다시 부활하는 계기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비참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50년대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지금 그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와 관련 최 교수는 “일본이 90년대부터 분기점이 생겨 장기 불황에 빠지고 우리가 좀 치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격차가 굉장히 축소됐다”며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또 최 교수는 “2013년 아베노믹스를 시행할 당시 파이낸셜타임즈가 힐난했다”며 “일본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엔화 가치가 높아서,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제품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확하게 정공을 찌른 것”이라며 일본 제품이 후퇴했다는 것을 일본 우익들이 모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줘서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본이 국익을 추구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비해 굉장히 용이했다”며 “일본은 한국내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한국에 매판적인 언론, 매판적인 정치집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압력을 가하면 내부 어려움이 증가해 분열과 균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일본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한국이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추진하는 이유”라며 “적어도 총선까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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