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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한국 검찰은 울산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10월 말 경찰로부터 수사 착수의 근거 자료로 ‘청와대 작성 첩보 보고서’ 원본을 제출받았다.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은 ‘첩보 생산’이 아니라 ‘요약 정리’라고 주장하나 생산이든 정리든 청와대가 손을 댔다는 점에서 울산 경찰의 수사 착수 계기가 청와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하명수사인 것이다. 윤 총장은 증거가 나왔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니 수사하는 것 뿐이다. 법에 따른 검사의 임무 수행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니 뭐니 하는 궤변이나 요설로 흐리지 말 일이다. 권력이라는 게 흥청망청 쓰다가 감방 가는 수가 있다. 전임 정권이 겪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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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
<중앙일보> 9일자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윤석열, 청와대를 수사하는 이유>의 결론이다. ‘청와대 하명수사’로 단정하는 문장이 아주 단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변하듯, '증거가 나왔고 혐의가 있으니 수사한다'고 변호하듯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야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과정을 지휘했던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추 후보자가 이 사건과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런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무리 수사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도 일반 국민이 믿기는 어렵다”고 한다. 논리가 아주 널을 뛴다. 어떤 문장을 살펴봐도, 자유한국당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아니, ‘조중동’이 한국당의 논리를 제공하는 일이 다반사니 오십 보 백보다. 최근 이 사건 관계자라 단정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한 한국당의 논리를 제공하는 듯한 이 칼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다.
“법치로 운영되는 문명국가에선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대통령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논란 속 하명 수사 의혹 문건, MBC가 직접 봤더니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다. 법치로 운영되는 문명국가에서 제일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윤석열 검찰’은 왜 그 법을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휘두르나. 그 ‘법과 원칙’은 왜 검찰과 윤석쳘 총장의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시키려고 하는가.
<중앙일보>가 “청와대 하명수사”로 단정하게 한 근거, 바로 검찰이 쥐고 있는 ‘청와대 작성 첩보 보고서’ 원본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 근거로서 신빙성이 얼마나 될까. 이를 직접 확인한 MBC의 견해는 ‘중앙’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날 MBC <스트레이트>가 단독보도하고 <뉴스데스크>가 전한 넉 장 분량의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문건의 내용은 이랬다. <김기현 문건 전달에만 ‘1달여’…“靑 하명수사 맞나”> 리포트를 보자.
“(문건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울산 경찰의 동향 등이 사안별 요지와 내용, 참고사항 등의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 ‘김기현 시장은 00레미콘 00대표이사로부터 울산의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에 대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음.’ 김기현 시장이 비서실장과 담당 국장을 통해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엔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 각종 인사에 개입했고, 정보통신 사업과 관련해 가족 회사를 밀어준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 김기현 시장과의 관계까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문건 마지막 장엔 범죄 첩보가 아닌, 울산 경찰의 관련 수사 동향이 담겼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 이른바 ‘하명’으로 볼 만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의중과 수사 독려를 암시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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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MBC의 보도를 요약하면, ‘직접 검토했더니 하명 정황은 없다’로 볼 수 있다. 이미 청와대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또 울산 지역 매체나 울산 주재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과도 대략 일치했다.
MBC는 이어 “문건에 포함된 여러 사안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 의혹 한 가지”라며 “문건은 의혹의 몸통을 김기현 시장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달된 시기 역시 ‘하달’과는 거리가 멀었다. MBC는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문건이 전달된 시기는 2017년 11월.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건 한 달 정도 지난 12월 29일이었습니다”며 “당시 상황에 정통한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하명'이었다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맡았거나, 지방청에 내려 보내더라도 처리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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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문건 둘러싼 하명 수사 공방, 윤석열 검찰이 나서라
지난 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2017년 말 경찰에 넘긴 김 전 시장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했을 뿐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 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7일 대검찰청은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에서 이 문건이 외부로 전달되거나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 역시 “첩보 자료를 검찰이 제공했다면 수사기밀 유출로 즉시 처벌받을 일”이라며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며 검찰과 보조를 맞췄다.
“법정에 서있어야 할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고있고,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야당측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의혹제기에 장단 맞추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며 머리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추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만들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디 미리 얼개를 짜놓은 다음 그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하며 억지로 꿰맞추는데 익숙한 조직이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안될 것입니다.”
같은 날 황운하 청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같은 날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도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황 청장은 일관적으로 검찰과 한국당, 언론의 3각 동맹을 맹비난 중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이 나서도 좋을 일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을 전 국민에게 공개해 보시기를. 그런 뒤에도 ‘중앙’처럼 “청와대 하명수사”로 단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MBC의 판단처럼 하명으로 볼 정황은 없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말이다.
하성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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