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사 5.18 주장’ 관련, 방통심의위에 민원제기…“강력 대처할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왔다”는 탈북인사의 주장을 방송한 종편채널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노웅래, 홍영표, 홍종학 의원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지난 13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위반으로 심의요청 민원을 신청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 30분쯤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했고 팩스로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심의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의 내용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7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방송”이라며 “이에 따라 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TV조선은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1개 대대가 들어왔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이야기를 탈북자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방송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이 어이없는 방송을 내놓고 방송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도전행위로 규정한다.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민주항쟁에 대한 부정과 정신훼손 행위는 마치 3.1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범죄행위”라며 “(이를)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는 전 북한군 특수부대 장교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 대표는 5.18과 관련,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 1개 대대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광주사태’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한, “79년 말에 1차 선발대가 해상으로 들어왔다”며 “2진은 광주사태를 전후해 들어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임 대표는 5.18 당시 시민군을 “시민군이라기 보다는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남도청)이 함락된 다음에 ‘광주에서(의) 무장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의 인원침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3진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TV조선이 이 같은 역사 날조의 유언비어를 방송한데 대해서 강력 항의하며 이 같은 발언이 TV조선의 공식입장인지 묻는다”며 TV조선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