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김관진 계엄문건, 평양에 공수부대 뿌리고 필리버스터까지”김정민 변호사 “투하 순간 전쟁상황…검찰 ‘수사재개’ 서류내면 법적절차 끝”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9  12:02:09
수정 2019.11.09  12:57:5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쳐>

김정민 변호사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 일명 ‘희망계획’에 대해 “평양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계획, 국회 필리버스터 방안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8일 밤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관련 기록에 나온다, 2017년 1월20일 희망계획 내용 중 하나가 평양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것”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0월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소속 신기훈 행정관은 북한의 급변 사태시 계엄령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의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 방법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10명 이상 의원이 요구를 못하게 하자고 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거절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했다. 

그는 “그것도 안 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방식을 하자는 방안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영상 캡쳐>

또 김 변호사는 “평양에 공수부대를 뿌리는 방안이 나온다”며 “우리 공수부대가 가면 급변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죽어도, 그냥 공수부대가 뿌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미 전쟁상황이 돼 버린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부대 평양 투하’ 계획 정황으로 압수수색 당한 ‘계엄 T/F’ 팀원의 일기장 내용을 소개했다.

‘안보실장한테 보고 하려고 하니까 사령관이 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6개월 내에 어떻게 공수부대 전원이 다 공수교육을 마칠 수 있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 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다 분위기가 맞추자는 분위기인데 이대로는 안 될텐데..’

아울러 계엄사령관직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촛불계엄 문건에는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써놨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유도 없이 육참총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돼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언급하며 김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이 계엄을 성공했다면 삼청교육대 시즌2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삼청교육대는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박 전 대장의 발언을 보면 삼청교육대가 현재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 수사 재개 방법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적 절차는 검사가 서류 하나만 가지고 와서 ‘수사 재개한다’라고 쓰면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명해서 국민들에게 문건을 다 공개한 후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살상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기소하는 게 맞겠다’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새 책 들고온 심용환 “북한 이야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새 책 들고온 심용환 “북한 이야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 진행자이기도 심용...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3
김종배 “채널A기자 ‘신라젠-유시민 의심’, 한동훈에서 비롯?”…이철 측 “여지 있다”
4
추미애 ‘언행’ 문제삼은 조응천, ‘윤석열 검찰’엔 왜 침묵하나
5
통합당 “보수 부정적 묘사” KBS 드라마 고발 검토…삐라·일베는?
6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7
김웅 ‘한동훈 옹호’에 김남국 “그게 단순 녹취록인가”
8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9
대법 무시하고 심의위 “이재용 기소말라”…“이러고도 국민들 법 지키라?”
10
<동아> 지핀 논란 덥썩 물은 태영호, 윤건영 “실수 반복은 악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