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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부대 투입, 북한까지 끌어들인 계엄문건, 국제전쟁 휘말릴 수도”김정민 “‘수년간 국토초토화’ 우려되는 위험한 발상..더 심각했는데 왜 수사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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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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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09:41:04
수정 2019.11.07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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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작성된 이른바 ‘희망계획’에 대해 7일 “이 계엄은 잘못하면 국제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계획은 공수부대 투입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부대 투입 장소가 북한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남한은 아니다”며 “1월20일 전후해 긴박하게 공수부대 낙하훈련 계획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대면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김 변호사는 “문건에 ‘지금 공수부대원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럼 빨리 훈련 시켜라’ 이런 것까지 서로 이야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됐다”며 “개념 계획이 아니라 진행형의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또 “내란이다. 이것도 수사했어야 했다”며 “잘못하면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패악은 더 클 수 있다”고 특별수사단이 수사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촛불계엄은 유혈사태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2016년 10월경의 문제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10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북한의 급변 사태를 근거로 계엄령을 검토한 일명 ‘희망계획’ 문건이 작성된다고 폭로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활동 당시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촛불계엄은 국민들이 나서고 일부 군인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북한까지 끼어있는 이 계획은 실제 실행됐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촛불 계엄은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면 이 계획은 탄핵 기각과 상관없이, 설사 인용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계획”이라고 위험성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남한도 혼란이다. 이래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이라며 “황당무계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계엄사령관 문제와 관련 김 변호사는 “이 문건은 합참의장을 아예 언급도 안하고 있다”며 “ 촛불계엄 때는 경계태세 어쩌고 해서 변명이라도 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아예 (설명이) 없다”면서 “아예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라고 오더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지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명백히 요건에 안 맞기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전략도 짜라고 지시한다”면서 위법성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10~11쪽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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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사법언론개혁 2019-11-07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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