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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근혜靑, 탄핵전 이미 ‘불법계엄’…김관진 구속수사하라”“전익수 전 단장 ‘계엄문건’ 수사 방해, 결과 은폐…노만석 검사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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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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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2:29:31
수정 2019.11.06  1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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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센터는 6일 “박근혜 청와대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상정해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웠다”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익수 전 계엄 문건 의혹 군 특별수사단장이 2018년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제보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20일 신기훈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10~11쪽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중령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내용이 나온다. 

“-피의자 김관진이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령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관진은 2016년 10월경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신기훈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을 본건 계엄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고...”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10~11쪽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016년 10월 신기훈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보고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문건은 남한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 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신기훈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실제 2016년 9월~10월 청와대에서 이전에 잘 얘기하지 않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많이 발표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 상황에 대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 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수 없는 이유로 김관진 실장의 주도하에 준비되던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중단된다”며 “군 검찰은 희망계획 등 계엄과 관련된 혐의는 덮어버렸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대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1월 신기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이라는 것”이라며 “대충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신기훈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휘하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심지어 전익수는 추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버렸다”며 “당시 전익수는 전권을 위임받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총체적 부실 수사”라며 “전익수가 왜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것인지, 희망계획과 관련해 군 특별수사단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간 검찰을 대표하던 노만석 단장이 군 측의 이러한 행태를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관한 여부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희망계획은 별개로 즉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시점에 박근혜 청와대가 왜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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