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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기무사령관, 朴탄핵 당일 ‘문고리’ 전화받고 靑 들어가”이후 계엄TF 꾸려져…박주민 “계엄령, 靑 지시였을 가능성, 반드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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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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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09:23:05
수정 2018.08.22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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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날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명의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한겨레가 22일 보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겨레21’이 전·현직 군 및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6년 12월9일 문고리 권력 가운데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존 관례로 보면 대통령과의 독대로 해석된다.

또 방첩, 군사정보, 대전복 기능 등 기무사령부의 기능과 역할대로라면 기무사령관은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다. 

기무사령관이 만일 본인의 업무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났어야 했던 것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 이후 기무사 계엄 관련 비밀 TF가 꾸려진다. 

당시 주요 사건으로 시간순으로 되짚어보면 JTBC가 2016년 10월24일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5일 ‘95초 녹화’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최순실씨에 대해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10월29일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처음 언급한 문건을 2016년 11월3일 작성했다. 

당시 작성한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전 ‘청와대·국방부 등과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 논의’라는 문구가 나온다. 청와대가 언급된 것이다. 

   
▲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청와대에 갔다온 직후 ‘계엄령 업무’에 곧바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의 고위 인사는 <한겨레21>에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초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을 만드는 TF를 설치하기 전(2016년 12월)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가 계엄 시행을 상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은 (계엄과 관련해) 소극적이었고, 결국 기무사가 윗선(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합참의 역할을 육군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조 전 사령관의 행적을 보면 윗선(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합참 등에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사령관 자신의 판단만으로 합동참모본부, 육군을 오가면서 계엄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SNS에서 “기무사의 계엄검토가 청와대 지시에 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수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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