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6년 10월29일 열린 1차 촛불집회 직후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건에는 ‘박근혜 퇴진 1차 촛불집회’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겼다.

문건은 2016년 10월29일 1차 촛불집회와 일주일 뒤 열린 2차 촛불집회 사이에 작성됐다.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될 경우,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3가지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규정하고 상황별 과거 대응 사례와 향후 대응 절차 등을 담았다.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할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해 “2008년 광우병 논란으로 촛불집회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라고 과거 사례를 꼽고 당시 청와대, 군경 대응과 비교했다.

문건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동정과 관련, “사령관이 11.2일 참모들에게 ‘현 상황 관련 군 대비계획’ 작성을 지시하였고, 11.10일 합참의장에게 관련 내용 보고 예정”이라며 “작성 방향: BH(청와대) 요도 + 위협분석 + 군 대응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하야·탄핵 시’ 시나리오에 대해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군과 기무사가 대비태세를 강화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후 정부가 취해야 할 일반 절차 등을 소개했다.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했다. 문건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유고 시에는 하야·탄핵 국면과 유사하나, 외부 불순세력에 의한 유고 시에는 계엄 상황 예상”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를 언급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이 해야 할 조치로 “필요시 대통령에게 합동수사본부장(기무사령관) 임명을 건의”한다고 적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령 선포 시 정보 수집·분석 및 국정원·경찰·헌병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로, 1979년 계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았다. 

계엄 선포 전후 기무사가 취해야 할 조치도 적시했다.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4개월 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출동지역까지 계획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기무사는 “북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수도 서울을 지키는 전방의 기계화사단을 빼서 후방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는 11월 초 이미 계엄 발동까지 염두에 뒀다”며 “결국 3월 문건에서 군이 병력동원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구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1차 촛불집회 직후부터 계엄 상황을 대비했다는 문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제2의 5.18이 발생 할 뻔 했네? 자국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사살하는 계획이라니”(나**), “이걸 두고 정당하다고 말한 자유당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Jus****), “태극기 집회에 버젓이 걸려 있던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현수막을 생각하니 완전 소름이네”(안***), “이제야 광주민주화 운동도 이해가 갑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월급 주고 연금도 주건만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다니..”(소**), “촛불시위대가 이성을 잃고 청와대를 점거하는 불법 난폭행동을 했다면 군병력이 동원되어 진압해도 국,내외적으로 정상적인 합법적인 조치로 비추었을 것이다”(천**)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당시 태극기 집회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다. ‘새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2월 4일 ‘군대여 일어나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집회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 ‘새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가 2017년 2월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기무사 문건 논란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기무사에서 위수령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시위가 격화돼 치안공백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군과 경찰은 국가의 비상사태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늘 검토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여당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 그렇다면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어 누가 여당에 문건을 유출시켜 정치적인 공세를 삼으려고 했느냐는 부분까지 정확히 밝히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신군부의 계엄령 해제 등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심 의원은 10만여명이 서울역에 모여 군부 타도를 외칠 때 시위 후퇴를 결정한 ‘서울역 회군’의 장본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