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관진(왼쪽부터) 국가안보실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허원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은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추가 폭로와 관련 6일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는 촛불 정국이 촉발됐을 때”라고 지적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북한급변 사태에 따른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됐다”며 이같이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유 대변인은 “특히 문건에는 북한을 빌미로 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저지 방안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점상 누가 봐도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는 계엄령이 탄핵 정국의 시작 시점부터 정권의 최상층부에서 계획되어 기무사령부에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만들어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익수 전 특별수사단장은 촛불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또는 참고인 8명에 대해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 대변인은 “오늘 폭로로 계엄령 수사는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며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방안을 만든 수족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국면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우선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필두로 당시 청와대 핵심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익수 전 단장은 알고도 덮은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라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려한 참담한 반역 음모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검찰에 경고했다.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10~11쪽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따르면 김관진 전 실장은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 중령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다.
내용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즉 국회 무력화 계획과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위험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에 청와대와 최순실씨 등 박근혜 정권 실세가 개입된 정황이 보도되며 최순실게이트가 시작된 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9월 26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제공 의혹이 보도되며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실장 주도로 북한 급변사태를 가장한 전국 비상계엄 선포 문건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6년 9월~10월 청와대에서 이전에는 잘 얘기하지 않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많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말해 당시 야당으로부터 “북한 붕괴론으로 가면 안된다”고 비판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10월24일 JTBC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했고 분노한 시민들이 10월29일 대규모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
▲ 2016년 10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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