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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공수처 있었다면 황교안 ‘삼성떡값’ 면죄부 없었다”“이제 촛불의 방향 국회 향하는데 한국당은 공수처법 폄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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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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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0:11:58
수정 2019.10.21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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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황교안 대표 검사 시절 불거진 ‘삼성 떡값’ 사건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20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이제 촛불의 방향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며 “촛불은 공수처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고 있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말도 안 되는 말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랐던 것 기억하나”라며 ‘삼성 떡값’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건희 등 여러 명이 처벌받았다. 그 리스트가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검사들이었다”며 “공수처법은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한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가 풍긴다”며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이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한당의 이 같은 논평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신속함과 ‘패악질’스러운, 내용을 보자니 조선로동당에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에는 ‘친지황당’(친애하는 지도자 황교안 당대표)가 있는 것 같다”며 “권력자에게 과잉 충성경쟁이 체질화된 못난 모습을 또 봤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특히 “공수처법의 내용은 그 법을 결사반대하는 자한당 주요 인사들의 판‧검사‧변호사 시절의 행태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쉽다”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를 거론, 자한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황교안 검사는 삼성 떡값 수뢰 및 ‘배달사고’ 의혹에 쉽게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친구 노회찬 의원은 그 폭로를 이유로 의원직 박탈이란 시련을 겪었지만, 황 검사는 검찰의 감싸기 하에 흐지부지되고 출세한 것을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 판사는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의 비리문제에 대한 판사로서의 처신이 조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경원 국회의원과 판사인 남편이 검찰 측에 나 의원의 자위대 행사 참여를 비판한 네티즌에 대한 ‘기소 청탁 혐의’는 부부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을 것이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홍준표 검사는 ‘모래시계’ 검사 영웅담을 쉽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 씨의 저서를 보면, 홍검사는 자신을 ‘조폭두목’으로 간주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후일엔 영웅담 소재로 삼았다. 검사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기에 가능했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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