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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하승수 “검찰 개혁 바로미터는 공수처 설치”[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404] 하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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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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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6:10:23
수정 2019.10.18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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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지명부터 두 달간 우리라는 조 전 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사퇴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서 국론은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갈라졌다. 

그러나 성과가 있다면 바로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이념을 떠나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되었다. 현재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5일 서울 경복궁 근처 커피숍에서 시민 운동가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하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하승수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한국당 반대 속내, 국회의원 수사기관 생기는 게  싫은 것”

- 지난주까지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잖아요. 보통 촛불집회는 광화문에서 하는데 이번엔 서초동이었어요. 조국 장관은 사퇴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개혁이 이번에 공론화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결국 국회에서 법으로 바꿔줘야 하는 게 큰 부분입니다. 결국 법률 바꿔야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니 이제 여의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 수사를 하는 건 드러났다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사건은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하면서 하기 싫은 사건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것만 이번에 먼지 털이 식으로 수사한 거잖아요. 저는 더더욱 검찰개혁 필요성은 커졌다고 보고 어쨌든 관건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하느냐죠.” 

- 어제(14일) 조 전 장관 사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퇴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전날에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 어제 오전만 해도 직접 브리핑했잖아요. 그러나 오후 2시 사퇴 의사를 밝혔다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사퇴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추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깝죠.”

- 법무부 차원의 개혁은 다 했다는 거 같은데.

“그래도 100% 끝난 건 아니고요. 임은정 부장검사가 제기하는 게 법적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걸 사실상 대검찰청에서 지침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할 게 있긴 있죠.” 

- 어제(14일)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굵직굵직한 건 법률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부분적인 것밖에 못 한 거예요. 이게 의미는 있지만 지금 특수부 폐지해도 언제든 부활시킬 수 있고 이름만 바꿔서 지금 하는 식의 선별적 수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부 폐지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외부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선별적으로 기소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으려면 외부에 공수처가 설치돼서 검사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외부의 통제가 되는 거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아직 국회에 법률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미국의 기소배심, 일본의 검찰 심사회 같은 제도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도 해야 되겠죠. 일단 제일 급한 건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셀프 감찰하던 걸 이제 외부에서 법무부가 감찰하는 거로 바꾼다든지 그런 건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 문제 다음 국회에서 얘기하자고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공수처 얘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항상 다음에 하자고 해서 이때까지 안 된 건데, 이번에 패스트트랙까지 올려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패스트트랙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못 하면 언제 공수처 논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황 대표가 다음 국회에서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거와 같은 겁니다.” 

-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 만드는 거라고 주장해요.

“그건 공수처가 옥상옥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정확히 말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일부 가지는 또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게 가지는 최대효과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거죠. 권력 분산효과가 큰 거고 한국당이 왜 반대하느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핵심적인 건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검찰에 국회의원 고발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를 잘 안 해요. 그러나 공수처는 기관이 만들어진 본연의 업무가 국회의원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국당이 반대하는 속내가 뭐냐면 국회의원 수사하는 기관 생기는 게 싫다는 거예요.” 

- 보통 검찰을 권력의 시녀라고 하는 데 아닌가요?

“권력의 시녀였죠.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일종의 자기 권력화가 된 겁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독재정권이 시키는 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조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이 일하는 거예요. 특히 정권이 바뀌면 정권 눈치 보는 척하다가 정권이 중후반으로 가면 자기들 정치를 해요. 자기들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수사하고 싶은 건 수사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죠. 지금의 검찰은 예전처럼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권력입니다. 자기 권력화가 된 거죠.” 

- 검찰이 자기 힘을 주체 못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렇죠.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해요. 왜냐면 검찰의 권력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는 데 검사가 잘못했다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임은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건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 중인데 압수수색 하려고 해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단계에서 자르거든요. 그러니 검찰은 견제가 불가능한 거고 통제 안 되는 상태까지 간 거고 자기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 건드릴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검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수사를 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한국의 현실이죠.” 

   
▲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최후통첩'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촛불을 흔들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거꾸로 검찰이 정치개입하고 휘두르는 상태…스스로 정치화”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독립의 핵심이 정권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던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하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정권이 검찰을 휘두르는 상태가 아니라 거꾸로 검찰이 정치 개입하고 휘두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이유는 이젠 정권이 시켜서 깨지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정치화가 돼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건 수사하고 어떤 건 수사하지 않고요. 그거야말로 정치검찰인 거죠. 이걸 깨려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걸 못하도록 하는 게 검찰의 중립성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거죠. 이미 검찰은 중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외부의 통제를 통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이 공수처와 기소배심 같은 거죠.” 

- 그럼 검찰개혁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검찰도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부 문제를 제식구 감싸기로 덮지 못하도록 해야죠. 외부 통제와 제식구 감싸기를 못하도록 해서 선별 수사와 기소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이 평등하게 행사되도록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선별 수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검찰의 힘이고 권력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패가 심하잖아요. 부패가 심하니 검찰은 ‘내가 저기를 수사하면 처벌할 수 있고 거긴 내가 알지만, 수사 안 하면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찰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부패가 없다면 덜하겠죠. 우리나라는 부패가 심한 거고 그 상태에서 어딜 수사하고 처벌할 건지를 선택하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건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지만, 당장에는 부패가 있을 때 똑같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너무 중요하죠.” 

- 조국 전 장관 35일 평가하면 어때요?

“안타깝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35일에 대한 평가보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검찰개혁을 현실로 만들 건지고요. 지금부터 두 달 정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35일도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 거기서 중요한 건 공수처인가요?

“그렇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두 가지인데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굉장히 높거든요. 공수처는 꼭 해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은 공수처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검찰 내부의 속마음은 공수처 같은 기관이 생겨서 자기들 수사하는 걸 바라지 않을 거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가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세부 쟁점이 많지만 큰 틀로 보면 검찰 권력을 빼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되길 바라죠.” 

   
▲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활동가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안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진짜 수사권조정이 되려면 검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법안은 검찰이 ‘특수수사 등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라던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에서도 법안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검경 수사권도 마찬가진데 전 100% 만족스러운 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은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해요. 완벽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내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100% 만족스러운 안이 아니더라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검찰개혁은 이야기만 되다가 된 적 없거든요. 중요한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해요. 그 안이 100% 만족스럽지 않다하더라도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해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법을 선거법보다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심각한 판단 착오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동시 처리한다는 게 패스트트랙 올릴 당시 여야 4당 합의사항이거든요. 그 합의사항 지키는 게 정치 도리상 맞는 거고 이미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법안 먼저 처리하려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처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안 되죠. 한국당은 공수처 자체도 반대하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야당들과 약속한 대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 그렇게 전략과 계획 짜는 게 현실적 방법이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금처럼 갈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이는 건 개혁 입법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택해야 할 건 한국당 빼고 나머지 야당과 선거제도 개혁법, 검찰개혁법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의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촛불 들었지만, 지금까지 제도 개혁된 게 없어요. 그러나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때 하도록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거죠. 그럼 우리가 촛불 들어서 이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성과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죠. 여당인 민주당이 잘해야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촛불이 물거품 되는 일이 안 생기려면 두 가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젠 여의도로 촛불이 옮겨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공수처법 통과 여부죠.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이견이 있지만, 내용적인 걸 조율하면 통과가 가능할 거고 결국 공수처법 통과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검찰개혁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올려졌기 때문에 70%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봅니다. 나머지 30% 채우는 게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는 거고 시민이 관심 가지는 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앞으로 두 달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개 개혁 입법이 통과되는지가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라서 시민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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