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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자체개혁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고민 빠져있어.. 면피용?”김남준 위원장 “특수수사 서울중앙지검에 집중.. 형사부,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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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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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0:47:45
수정 2019.10.02  1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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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전회의에서 박주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엔 부족하다”며 서초동 촛불민심을 의식한 “면피용” 발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 기획단이 꾸려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그런데 24시간 만에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민해서 내놓은 것인지, 예전에 얘기됐던 것을 그냥 내놓은 건 아닌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그냥 이야기한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의 방안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미지출처=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튜브 캡쳐>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2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특수수사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며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 특별팀을 만들어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면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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