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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요구 높아”.. 윤석열에 방안 마련 지시윤석열 “검찰개혁, 국민 뜻·국회 결정 받들겠다”…최경영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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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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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4:42:50
수정 2019.09.30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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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들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지난 주말(28일)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최경영 KBS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간섭 말라는 것이고. 국민 뜻은 일일이 다 물어 투표로 결정할 일도 아니니 하나마나 한 소리고. 국회 결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되지 않으니 이 결정을 받들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 결정만이 유효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렇게 말을 돌려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며 “한국 언론은 대검의 이 발표를 원칙적 입장의 강조라고 해석했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의 국회 권력 구도에 의존하며 그냥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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