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국민 뜻·국회 결정 받들겠다”…최경영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고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들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28일)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최경영 KBS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간섭 말라는 것이고. 국민 뜻은 일일이 다 물어 투표로 결정할 일도 아니니 하나마나 한 소리고. 국회 결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이 되지 않으니 이 결정을 받들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 결정만이 유효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렇게 말을 돌려 자신의 뜻을 피력했다”며 “한국 언론은 대검의 이 발표를 원칙적 입장의 강조라고 해석했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의 국회 권력 구도에 의존하며 그냥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