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28일 저녁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go발뉴스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가 문재인 정부에 “단호한 검찰개혁, 더 나아가 사법개혁을 당장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28일 오후,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일대에 모인 100만 촛불시민 앞에서 서울대 민주동문회는 성명을 발표,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에 집중된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시키고,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기능적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바 정부 여당은 흔들림 없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 추산, 180만 명(오후 8시50분 기준)이 넘는 시민들이 28일 저녁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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