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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중2 일기장’까지?..정대화 “그게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인가”‘절차’ 강조한 윤석열 총장, 김기창 교수 “검찰권한 남용,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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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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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1:26:42
수정 2019.09.26  1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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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아이들 보지 못했다. 알지도 못한다. 부모가 표창장을 어찌 했는지 모르겠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어찌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대학 다닐 때 학사경고 받은 적 있다. 

뭐가 어때서? 그런데 이런 것이 그렇게 죽을 죄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고 특수부가 수사할 대상인가? 오늘에서야 알았다. 대한민국 대검 특수부의 역할이 표창장 조사, 인턴십 조사, 대학 성적 조사 등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업무라는 것을 말이다. 코미디 적당히 하자. 사람 잡겠다.”

25일 정대화 상지대 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렇게 정 교수는 23일 검찰이 11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죽을 죄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초유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檢, 영장에도 없는 조국 딸 ‘중2 일기장’ 가져가려 했다”> 기사는 그러한 비판에 기름을 부운 꼴이 됐다. <헤럴드경제>는 조씨 측을 통해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 목록에 없던 조 장관 딸의 중2 때 일기장과 폴더폰 등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전했다.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이미지 출처=헤럴드경제 홈페이지 캡처>

앞서 같은 날 오후 동양대 정교심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조 장관 아들의 16시간 넘는 검찰 소환 조사 등을 전하며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같았다”는 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정 교수의 글은 26일 현재 1만5천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이에 대해 ‘행복한아이연구소’ 서천석 소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다. 

“할 말이 없다. 대학원 가는 자소서에 기재한 내용 한 줄. 그 과장을 밝히려 압수수색을 하고 아이를 불러다 16시간을 조사하며 나쁜 아이로 만드는구나. 이걸 보고도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이라면 잘못인 것은 분명하니까.

다만 그분들도, 그들의 자녀도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실수든, 과장이든 그 무엇을 했든 꼭 인과응보에 따라 망신과 모욕과 처벌을 받으며 앞으로 살아가시길. 꼭 그럴 수 있길.”

김기창 교수 “절차 따랐어도 권한 남용” 

조국 방배동 자택, 조국 처남 일산 자택, 조국 모친 해운대 자택, 조국 동생의 전처 해운대 자택, 조국부인 정교수동양대 교수연구실, 한영외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차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연세대 교학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고려대 입학처, 동양대 총무복지팀.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 부산대 대학본부 입학과, 학생과, 단국대 의대 장모교수연구실, 공주대 김모교수연구실, 부산시장 집무실,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실,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부산의료원 노원장집무실, 부산대병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역삼동 사무실, 익성 충북 음성 본사,공장,연구소, 익성 회장 이모씨 성남 자택, 익성 부사장 이모씨 자택, 웰스씨앤티 본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노원구 자택, IFM 사무실, IFM 전 대표 김모씨 성동구 자택,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웅동중학교 창원, 경남교육청 행정지원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성남 사무실.

이게 다 무슨 목록일까 싶은가. 25일 어느 페이스북 사용자가 언론 보도에 등장한 검찰의 조 장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장소를 일괄 정리한 목록이다. “수십 곳”이란 짧고 애매한 표현보다 이렇게 개별 장소를 ‘적시’하니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이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이런 행동은 비록 ‘절차를 따랐다’고는 하더라도, 검찰권한의 ‘남용’이라고 의심 받을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함으로써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민주적 통제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해 버리겠다는 작금의 상황은 윤석열씨가 주장하듯이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례적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 검찰 수사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검 도입 주장까지... 커지는 ‘검찰 개혁’ 목소리 

“첫째, 조국 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자 책무를 행사하여,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있는 현재의 검찰이 자행하는 수사권 남용, 불공정 수사 의혹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계속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 전체의 신뢰가 파산 상태로 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방기에 해당한다.

둘째, 조국 장관은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없는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검찰 총장 윤석열씨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찰에 회부되어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넷째, 조국 장관 수사라는 이해상충 행위에서 놓여난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 엄정 중립을 지키며 국회법 위반 등 여러 다른 시급한 범죄 수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즉, ‘윤석열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크니 지금에라도 특별 검사 수사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 제도 전체의 신뢰 파산을 막는 길이란 해석이다. 현실적으로 난관이 예상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작금의 무리한, 비이성적인, 반인권적인 검찰의 수사가 이러한 주장을 자처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조국 찬성’이라기보다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검찰의 무리한 ‘조국 수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번 주 토요일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쏟아져 나올 태세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시국선언의 결과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들의 목소리,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절차’만 강조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할 텐가.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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