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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 검찰개혁 본격화 동력.. 박주민 “예상 뛰어넘는 규모, 놀랐다”“文대통령 지시, 윤석열 옷 벗으란 얘기 아닌 역할 해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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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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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1:15:33
수정 2019.10.01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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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 당시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주말 서초동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민심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놀랐다’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검찰개혁 요구를 ‘조국 수사 방해를 위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라며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던 법안들이 이제는 논의가 돼야 할 시기이고, 국민들이 강하게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이슈가 더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文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요구 높아”.. 윤석열에 방안 마련 지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질책하고 ‘당신 옷 벗어라’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런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당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라는 것이었다”며 “다만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수사가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말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수사상 비밀이 특정 정당에게 계속 유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이었다”며 “이런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 ‘수사를 약하게 하라’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고는 “이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에게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다.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이날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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