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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윤석열, 검찰청법 어기고 ‘민주적 통제’ 가로막아…징계해야”박상기 전 법무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 검사 아닌 정무적 판단 필요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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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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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0:25:55
수정 2019.09.27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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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청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씨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당시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지명 되었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도 법무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속도.. 8년 전 발언 재조명

김 교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이 제도는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런 이유로 ‘검찰보고 사무 규칙’은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보고 사무 규칙’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3조를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 혹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협의를 하든가 지시를 받든가 조정을 하든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반의 반도 해결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수사를 어떤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건지 사전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일선의 수사 검사가 아니다.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촛불집회 앞두고 실검 오른 ‘박상기 검찰개혁 인터뷰’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기창 교수는 “윤석열 씨가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씨의 이러한 범법행위, 일탈 행위 때문에 검찰 전체의 위신과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다수의 선량한 검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김 교수는 “윤석열 씨는 검찰청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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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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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 2020-03-21 23:25:34

    이 나라를 이처럼시끄럽고 혼란스럽게만들고
    온국민의 에너지를소진시킨 촛불집회
    윤석열의 무모한권력남용에서부터 시작된일
    자기죄를감추고 남의죄를파겠다고 온나라를뒤흔든음흉함에 치가떨립니다
    죄책감을짊어지게 만들어야합니다신고 | 삭제

    • 김재규 2020-03-06 17:49:41

      종북좌파니 주사파니 운동권이니....빨갱이니....
      그말밖에 할말 없는 것들...
      대가리 세뇌된 ㅁㅊ노친네들 다 디져야 이나라가 정상이되지...
      대한민국 국민이 고려연방제하면 좋아라하겠냐 ㅁㅊ놈들아

      자유경제 씨부라는 늙다리들 의료보험도 해주지 말아야된다!
      일도 못하는 늙다리들 왜 복지를 해주나
      나라가 늙은이들 복지라고 돈 줘대싸니까 먹고살만하니까 집회하고 쥐랄 들이지

      젊은 지새끼들은 피똥싸게 공부하고도 부유하지 못하고 살아남을라고 발악하는데...신고 | 삭제

      • 송영철 2020-03-06 11:10:37

        교수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본인도 억욱하게 구속되었던. 적이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일은 말도 안되는 억지고 나라 전체를 혼란케 하였다

        그는 큰 죄인이므로 징계도 크게 해야 합니다

        그에대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70번 이상 꼭 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민병욱 2020-02-13 00:11:39

          지금의 혼란스런 나라가 주사파와 종북좌파 무리들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를 빼앗길 위기에
          당신의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홍익인간의 뜻을 펼칠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이 자손만대
          번영할 수 있도록 헌신하면 좋을듯 합니다신고 | 삭제

          • 노부민 2020-02-11 23:22:29

            여기 권력의 개 한 마리 또 있네. 고대 명예 실추시키지 말고 입 다물어라신고 | 삭제

            • 홍길동 2020-01-17 21:33:07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양심은 어디 느그집 똥통에 빠뜨렸나? 빨간 세상이 다되었다고 착각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말그대로 멍청한자들의 착각! 느그들 존재가 다 탄로났으니 세상바뀌면 가차없이 깜빵행이 기다릴것! 후후후 신난다 에헤라디야~~신고 | 삭제

              • 김기창외골수 2019-10-02 16:07:56

                지랄을 하는구나 니가 디질라고 어디서 깝치노 주차삐까 이런 호로새끼는 그냥
                검찰에 가면 한마디도 못할껀데 씨부리기는 확 지기뿔라신고 | 삭제

                • 김교수지기자 2019-10-02 16:06:53

                  니나 교수직에서 물어나라 야이 호로 자슥아신고 | 삭제

                  • 재약산 2019-09-29 06:52:02

                    검찰 해체 해 버려라신고 | 삭제

                    • 진성기 2019-09-27 22:53:03

                      법대로 처벌하자신고 |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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