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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김민웅 교수 “한일청구권 협정, 미국이 전체 틀 짰다”[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83]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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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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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12:57:27
수정 2019.08.28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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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심사를 강화하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본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후에도 일본은 경제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을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20일 서울 약수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인터뷰에 앞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제징용 대법 판결, 피해자와 시민사회 오랜 투쟁의 결과”

-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나 민족이 법률적으로 식민지 피해배상 문제를 정리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법원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내세워 정리해냈습니다.

돌아보면, 한일 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식민지배 불법성을 강조했고 그걸 기초로 한국과 일본의 기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역사 인식의 문제만 아니라 불법적 지배에 의해서 생겨난 피해 배상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루는 작업을 철저히 외면했죠.

한국과 일본의 협상에 기준이 되었던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식민지 피해에 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승전국과 패전국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었으나, 그 체제의 본질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동지배를 통해 냉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비정상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제나 외교적 관계가 정상화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 왜 지금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나 민족이 법률적으로 정리한 게 없었던 거죠?

“이 판결은 대법원이 어느 날, ‘아, 이건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 내린 판결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일회담 비밀문서공개도 한국 정부가 2005년에 했는데 어느 날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시기와 중일/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상황에서 입은 피해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한 결과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자극받은 시민운동가들 학자들이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해서, 2006~2008년 사이에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공개가 전면적인 것도 아니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일부 민감한 내용은 감추었습니다.”

-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3억 달러 받은 게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었다는 건데, 그럼 배상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명목은 청구권인데 일본은 경제 협력기금과 독립 축하금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청구권 개념 자체를 계속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일본 내에서 ‘우리도 받아낼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로서는 식민지 배상 문제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협정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이란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방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변제 등을 정리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5억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돈이 아닙니다. 3억 달라는 무상이고 2억 달러는 차관이죠. 차관은 빚이에요. 10년 동안 나누어 받아서 갚아나가는 채무입니다. 3억 달러라는 것도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일본의 생산품,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도 10년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또한, 이걸 줄 때, 우리의 경제개발 계획을 보이고 그걸 승인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일본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이 됩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日, 경제발전 도왔다?…되레 韓 덕분에 잘살게 된 것”

- 일본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국이 이만큼 잘살게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첫째 일본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 것처럼 말하는 데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아주 극히 일부를 보상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놓였을 것입니다. 둘째, 한일 협정을 통해 일본은 도리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일본 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덕분에 우리가 잘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한국 덕에 일본이 잘살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전쟁의 이른바 특수, 그전의 식민지 지배, 모두 우리를 통해서 일본의 부가 축적된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강도가 자기가 강탈해간 물건 일부를 돌려주고는 그 덕에 이제 잘살게 되었네,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 한일관계.. 책임은 미국에 있다”

-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미국의 개입이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전체의 틀을 짠 거죠. 한일협정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적 냉전 체제 안에서 이뤄진 사건이에요. 아시아의 냉전 질서를 정식으로 구축한 샌프란체스코 회의가 그렇고, 미국이 그 안에서 정리하라고 요구한 한일 회담이 바로 그러한 미국의 전후 질서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원하는 냉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역할을 부여했고 그 하부구조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갖도록 한 거죠. 결국 식민지 문제 제기가 냉전 체제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체제가 그대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말입니다. 과거 러-일 전쟁 시기에 미국과 일본이 비밀협약을 맺어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되는 것을 합의한 역사의 재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비정상적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 나루히토 일왕이 지난 5월 1일 즉위 후 처음으로 국민과 대면하고 축하받는 '잇판산가'(一般參賀) 행사가 열리는 4일 도쿄에서 시민들이 황궁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日 ‘천황제’, 민주주의 가로막아.. 시민사회 역량 중요”

-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핑계란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남북관계가 삐걱 거리지만 큰 틀에선 화해 협력 분위기로 가잖아요. 남북이 통일은 아니더라도 경제협력을 할 경우 일본을 앞지를 거란 위기감 때문이라는 건데.

“그렇죠.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이 일본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남쪽 경제만 봐도 일본을 초월해서 넘어선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력히 보인다고 하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고 평화체제로 통합된 한국에도 밀려서 한중일 가운데 3위로 전락하는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제의하고 깨닫게 해줘야 할 바는 평화헌법 개정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일본 사회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가능성을 더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면 한반도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와 중국을 관통해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길,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이르는 세 가지 갈래의 연결망에서 중요한 교역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익을 일본도 함께 공유해서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공존공영(共存共榮)이지요.

여기서 일본 시민사회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천황제 체제잖아요. 천황제 체제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어요. 정치적 성역(聖域)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민당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민사회의 정치적 성장이 더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파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일왕’이 아닌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천황(天皇)’은 일본의 군주를 높이는 거니 격하 시켜 왕으로 쓰자는 의도지요. 그런데 제가 천황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일본의 천황제도를 거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황이라는 절대적 성역을 그대로 불러,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일본 시민 사회와 얘기할 때 ‘일왕’이라면 소통이 되지도 않고, 비판적 질문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명치유신 이후 천황제도가 일본 사회를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 천황제도 때문에 일본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가로막혀 있는지, 천황 제도가 일본 미래와 함께 가야 하는건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야 합니다.”

“日 ‘천황제’, 당사자로서 우리 문제이기도.. 문제제기 권리 있어”

- 그럼 ‘천황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천황제가 지속된다 하더라고 그 의미가 약화하거나 존재 자체의 역할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조차도 천황제를 비판하는 건 조심스러워 합니다. 일본 천황제도는 일본 사회의 문화처럼 습관화되어 있고 정치의식 속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천황에 대한 일정한 존중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본 천황제도를 비판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격렬한 반발이 나오기도 할 거고, 일본 시민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의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천황제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천황제도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당사자로서의 문제입니다. 지난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는 천황의 이름 아래 강제 징용과 강제 징병 당해 고통당했고, 황국신민(皇國臣民)이요, 황군(皇軍)이란 이름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천황제 철폐 문제는 일본 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나, 문제 제기의 권리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정체된 日, 남북문제 정치적 도구로 이용”

- 일본 극우 인사들의 혐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언론은 국제 정세를 다루고, 우리 언론은 국내문제를 많이 다루는 반면에, 일본 언론은 한국과 북한 문제를 더 많이 다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자신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격렬히 논쟁하고 그것이 시민사회 안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주주의 정체 현상이고 낙후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안의 문제를 감추고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임진왜란도 여러 동기와 목적이 있었죠. 오늘날 냉전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일본 보수정치를 합리화하고 그 모순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지요. 이른바 혐한(嫌韓)을 통해 일본 언론과 정치가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도 망가지고 있고 민주주의도 망가지고 있고, 결국 자기를 교정할 일 힘을 잃고 있다는 것들을 일본 사회가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것이고 한일 시민 연대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반일 종족주의>는 한국 우파 ‘외세 추종적’ 사고의 산물”

- 우리나라에서도 극우들의 친일적 발언이 나오는데.

“보통 우파는 민족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좌파는 계급 중심으로 사고를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우파는 민족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외세 추종적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의 우파는 기존 우파 개념에 담기지 못합니다. 이건 우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반하거나 외세 추종한 자들이 우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이 이런 풍토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제대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종족대립으로 몰고 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역사 인식의 대립이에요. 일본인이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책의 주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 식민 지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혹하지 않았다. 수탈의 측면보다 개발의 측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한 전략 아닙니까? 이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조선을 근대화해 그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쌀도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도 돈 받는 소규모 영업이라 얘기합니다. 착취에 이르는 저가로 쌀을 사서 가져갔는데 수출이라고 우기고, 도대체가 13~14살짜리 소녀가 매춘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경우, 나치와 관련된 걸 옹호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의 법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책의 주장은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고 잔혹하게 노예적 생활을 강요했던 시스템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불매운동 기본 출발점은 日 경제지배에 대한 거부”

-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일본 제품 모두를 불매하는 거보다 하나를 타깃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불매운동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일본의 경제지배에 대한 거부죠.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통해 우리가 느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일본 경제 구조에 구속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종속적 시스템을 바꿔내지 않으면 향후 미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다고 하는 인식도 생겼어요.

불매운동이라는 건 기초적인 운동이에요. 불매운동 자체가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운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 표명을 했고 일본 사회와 기업들도 경각심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아베 정권의 대한 정책에 영향 미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불매운동의 효과도 여행 같은 경우 만만치 않게 나타나죠.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해결하는 지향점을 정비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하나에 집중하자고 하는데 그 명단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불매운동은 불매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운동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사적 대응 좀 더 치밀히 해야”

-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만큼의 움직임이나 대응은 어려울 겁니다. 외교적 난제지요. 하지만 그런 점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국민은 엄청 분노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를 요구하는데, 그만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조처가 도리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논쟁의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있죠, 다행스럽게 우리 국민이 성숙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힘을 믿고 대일관계를 강력하고 슬기롭게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 너무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보다는 역사적 대응을 좀 더 치밀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안이 어떤 문제인지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어떤 게 쟁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같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하나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KBS나 MBC가 한일관계의 역사적 문제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인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역사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나 외교 관계를 푸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야당은 정부가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대법원판결의 핵심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일 또는 아베 정권과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국민을 가른 게 아니라 정확히 역사 인식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고 필요한 발언이었습니다.”

   
▲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 긴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본에 문화 전수를 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략당해 고통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건가의 문제는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입니다. 따라서 언론도 단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역사, 일본 역사,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특히 미국의 세계 정책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토론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사회 도처에서 생겨나면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언론과 방송이 만들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논의를 정치가 정책으로 또 국가의 미래를 향한 방향과 지침으로 창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GO발 뉴스> 독자들이 이런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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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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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솔 2019-08-29 10:30:47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땅의 지배를 생각하지요.잊지말고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어요.
    임나일본부설, 왜구출몰, 임진왜란,정유재란,근대의 식민지 지배등 우리를 항상 괴롭힌 아주 나쁜 이웃이지요.
    이제는 우리모두가 꼭 극일하도록 피와 땀으로 노력하여야합니다.신고 | 삭제

    • sawonan 2019-08-29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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