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초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때만 해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선 확보하기 위해 한국 때리기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를 아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우리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상황 외교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외교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다음은 왕선택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이 분야를 담당하는 분야니까 특별한 건 없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계속 발견해요. 긍정적 요소는 발전시키고 부정적 요소를 차단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응을 잘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긍정적 요소가 있어요.” 

“한국 위상 올라 한일관계 거칠게 재조정 되는 과정”

- 긍정적 요소는 뭔가요?

“긍정적 요소라는 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크게 재편, 혹은 재구성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 길게 보면 150년 동안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은 지난 150년 동안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큰 칼이 아니라 작은 칼을 사용해서 제압하고, 작은 사탕을 꺼내주면서 무마하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큰 칼을 빼 들고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15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이 한국을 약소국으로 취급하지 않고, 같은 등급의 국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격을 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 지금이 아니라고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보세요?

“필연의 결과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노력한 결과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난 100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강대국은 계속 강대국이고 약소국은 계속 약소국이에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약소국에서 준 강대국 또는 강성국으로 국가 위상이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로 100년 전과 유사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구체적으로 문제였는데, 중국도 지난 100년간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부침을 겪어서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모순이 과도하게 불거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급격한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매우 거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한국 GDP가 몇 년 후면 일본을 앞설 것이란 걸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던데.

“개인 소득으로 보면 10년 안에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국제 기구 예측이 있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구 차이가 많아서 전체 경제 규모가 역전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20년이나 30년 정도 지나고, 우리가 통일을 이뤄낸다면, 우리 인구가 8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통일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개인 소득이 6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일본이 여전히 4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면, 일본 경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 되는 시나리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부정적인 면은 뭔가요?

“그건 명백하죠.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산업구조, 무역구조가 재조정되면 우리기업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규모는 수십조 원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당하시는 분은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 이해 안 되는 게 일본기업이 수출을 못 하면 일본 기업도 피해있지 않나요?

“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손해 볼 거라고 봅니다.” 

-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다는 건데 이유는 뭘까요?

“강제징용 재판결과 일본기업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도록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특히 아베 총리 경우는 일본 기업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느꼈을 거고요. 그런 차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협박해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심산이라고 봅니다.” 

- 이게 기업과 개인의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끼어들어 일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 입장은 배상이든 보상이든 청구권은 종료가 됐다는 건데 한국 대법원은 보상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아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대법원 명령을 받아들이면 일본 정부 입장과 달라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거기 호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일본 기업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업에 대해 대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보호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일본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아베 정권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 당시 잘못된 걸까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당시 현실을 반영했다고 봐요. 청구권 협정은 1953년 이후 13년을 끌어온 협상이었고, 1961년 우리 쪽 민주당 정권하에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일본과 잠정 타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개인 청구권 문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4년이 더 지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국내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시급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국가 협력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타협을 강하게 권고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와 시대상을 반영해서 절충한 결과가 1965년 협정이었습니다. 흠결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1965년 협상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가 개인 청구권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965년 한일 협상할 때 한국인들 청구권도 문제가 되었지만, 그 당시 일본인들의 청구권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인 청구권은 한국 정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군이 항복하고 한국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재산은 한국에 다 남았습니다. 일본 사람은 혼란이 끝난 후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한일 대표가 모두 같이 고민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던 중 한국 정부에서 국가가 모든 걸 떠안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1960년과 1961년 사이 민주당 정부에서 채택한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군사 정부는 개인 청구권을 살리기 위해 협상을 4년을 더 끌었습니다. 하여간, 일본도 거기 은근히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 협상 대표들이 그 당시 처리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정당했는지를 물으면 정당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그럼 지금 개인 청구권은 없다고 보세요?

“세상에는 있다 없다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청구권도 그런 종류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1965년 우리 대표가 개인 청구권 소멸했다고 한 문서에 서명했어요. 협상 대표 결정을 존중하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개인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 법원에서도 개인 청구권 소멸은 안 된다고 판결한 적도 있고 우리 대법원도 두 차례 확인했어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당시에 행정부 의견을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행정부가 절차에 따라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쳤다면, 사법부도 행정부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됐든 대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한국당 등 야당들은 외교적으로 못 풀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데.

“한국과 일본 문제는 현 정부가 나선 문제가 아니라 70년 동안 모든 정부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던 문제고요.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특별히 악화시켰다고 보진 않고요. 지금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2012년 나온 거고요. 그 당시 사회, 시대적 배경이 결정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걸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걸 전 동의할 수 없고요. 한일 간 더 근본적 문제는 일본이 전쟁 초래했던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 안 하는 상황이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끼리 서로 상대 진영 책임론을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제3국 판결을 받아보자고 했으나 우리 정부가 거절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정부 입장은 문제가 발생했음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한일 간에 분쟁이 생기면 1차로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면 2차로 한일 양국 정부 인사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합니다. 만약 그 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3차로 제3국 인사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차와 2차 시도가 모두 무산됐기 때문에 3번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1번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고, 일본이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가 제3국 판결을 받자는 일본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일본 주장이고, 우리 정부 입장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강경화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한국당에서 안보로까지 확대하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주장하던데.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이 생긴 건 청구권 협상의 해석 문제고 역사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를 무역 문제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보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만이 아니라 실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한국이나 일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불편한 건 미국이에요.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에서 한일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베 총리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고통을 느끼는 지소미아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에서도 고립되도록 해야”

- 미국이 불편해지면 중재 나서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동맹 관계는 신뢰가 기본인데 우리가 미국 도움 얻자고 미국 팔을 비트는 것은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한국이나 미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지켜야 한다고 보고 지소미아처럼 미국이 중대하게 여기는 문제를 우리가 미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미국의 행동을 압박하는 건 동맹 관계에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동맹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건 우방국이 아니라는 건데 우방국 아닌 나라와 군사정보 공유하는 게 맞냐는 주장 있는데.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40개 정도 나라와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협정은 기술적으로 서로 필요로 하는 거고 우방국이냐 아니냐는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군사정보 공유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 교류를 하는 방식과 정보 공유가 이뤄진 이후 비밀 보장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사이에 두고 정보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라고 권유한 것은 정보 관리나 군사 대응 차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지소미아는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거나 우방국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여기는 것은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아베 총리와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아베 총리와 전쟁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 비난하는 건 좋지 않고, 금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난이라기보다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건의 사항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야 하는데, 아군은 대한민국이지만 적군은 아베 정권이라는 거예요.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섞어서 일본을 때리면 곤란합니다. 이번 문제는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 차원에서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대한 오판을 하고, 무리한 짓을 해서 사달이 난 거지 일본 국민이 들고일어나 한국 때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합심단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이 제1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초당적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적전 분열이 되는 것이고, 적전 분열은 전쟁 패배의 지름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친일파를 부각하고 비판하는 거도 곤란해요. 친일파 프레임을 만들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대통령을 따르기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적군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에서도 고립되도록 만드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매우 조심스럽게 전개해야 합니다. 오히려 일본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침략 중단, 평화방해 규탄, 친일적폐 청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NO아베'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금 한국 상황이 100년 전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하는 건 오판의 지름길이고 절대 그런 인식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100년 전 혹은 150년 전 우리나라는 약소국 중 약소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200개 되는 나라 중에서 20등 안에 들고 군사력은 10등 안에 들어요. 그리고 일본과 오늘 당장 전쟁하면 우리가 이겨요. 100년 전 우리나라와 일본 국가 역량은 100:1 혹은 1000:1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 2:1 정도 돼요. 100년 전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번 문제 원인이 구체적으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고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기업이 보호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즉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베 총리는 물러서지 않고 아베 총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수출 규제가 계속된단 거고 수출 규제가 계속된다는 건 우리도 아베 총리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구조도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앞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일본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아베 총리와 전쟁한다는 걸 인식해서 일본 사람이나 국가 미워하는 행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본 국민과 함께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하는 행동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게끔 설득해야죠. 초당적 협력 체제는 문 대통령이 꼭 해야 하죠. 한일관계도 그렇고 러시아는 우리 영공 침범하고 미국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리고 북한 태도가 돌변하고 중국은 뭐 하는 지 알 수도 없죠. 우리 주변의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외교 잘해야 하잖아요. 지금 외교역량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외교 관련 전문 인력들을 더 많이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 해야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