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참의원 선거 참패…공명당 대표 평창올림픽 전 문대통령 만나기도”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각의를 고려해 아베 총리가 26일 각의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최근 여름 휴가를 떠나 미뤄질 가능성이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전날 후지산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 8.15 광복절과 8월말이나 9월말 이뤄질 일본 정부 개각,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등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또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돼 이를 검토하고 접수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시행령 개정의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도록 규정해 놨는데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려기간을 넘겨 검토하는 선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어준씨는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이 궁색해졌다”며 “아베 총리가 오늘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런데 어제 휴가를 갔다”며 “아베 총리는 매년 일본 입장에서는 종전일(패전일)인 8월15일 즈음에 휴가를 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7월말에 휴가 가고 8월15일에 또 휴가를 갈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발을 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모양이 안 사니까 휴가를 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개각, 일왕 즉위 등 정치 일정을 지적하며 김씨는 “법령 개정을 그냥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쫄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우리는 이때 밀어붙여야 한다, 계속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일본은 특히 확실히 승부를 내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당히 물러서면 일본은 또 다시 이런 일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의원 선거가 절반의 성공이 아닌 실패로 개헌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민당 의석수가 9석이 줄었다”며 “이미 공명당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의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참의원 선거 전에 1석이 넘었는데 선거 후 마이너스 4석이 됐다”며 “아베 총리는 참패했다”고 말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에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명목상 3분의 2를 넘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개헌선을 확보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동네에 SGI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의 창가학회다, 공명당과 관련 있다”며 “공명당 대표인 야마구치 나쓰오씨가 평창올림픽 전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김 의원은 “공명당과 창가학회는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다”며 “공명당의 역할에 따라 일본의 정치 역학구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민당과 한일 의원 교류도 하지만 공명당을 통한 노력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분석하면 아베가 성공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달라진 것에 기초해 한일 관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