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윤석열 “패스트트랙 지정된 공수처법 충분히 동의”“부정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누가 수사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8  15:54:53
수정 2019.07.08  16:04:5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8일 “부패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또는 고비처, 법무부 산하 외청 어떤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해 “개별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부패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백혜련 의원이 “지금의 공수처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는가”라고 확인하자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 백 의원은 “핵심은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 종결권의 부여”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윤 후보자가 수사지휘권 개념보다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을 말했는데 굉장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그러나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는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검경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대륙법계가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본 바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보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된 협력관계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형사법집행 역량이 범죄대응 능력에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종결이라는 부분도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것 아닌 사건은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그래서 보완만 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관계인 미국의 형사법체계가 범죄대응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된 ...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나는 기억한다>, 5.18 젊은 세대가 가슴으로 공감하길”

지난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
가장 많이 본 기사
1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2
“‘韓 G7 초청’에 日충격…막는 논리 때문에 수출규제 못 풀어”
3
최경영 “조선일보 ‘할머니 배고프다+윤미향 5채’ 제목 보도, 쓰레기”
4
前지청장 “88회 아닌 20여회”…최강욱 “그건 괜찮나? 순사질”
5
‘한명숙 사건’ 檢증인 최씨도 “거짓증언시켰다”…3명중 2명 폭로
6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7
윤상현發 <조선> 단독 ‘가짜뉴스’.. 조슈아 웡 직접 해명
8
백은종 “응징은 민주주의 악법에 저항하는 것..다음은 윤석열”
9
언론의 무책임한 ‘불법 촬영 의혹’ 개그맨 실명 보도
10
결정적 진술 “채널A 법조팀은 A검사장을 라고 부른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