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조국 수석이 여야4당 ‘공수처 합의안’ 찬성하는 이유“아쉬움 많지만.. 첫 단추 꿰고 첫 발걸음 내딛는 데 의미”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2  18:09:17
수정 2019.04.22  18:17:2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합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2野 “패스트트랙, MB때 만들어져…한국당 동네 망나니 노릇 그만”

22일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안은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등 세 고위공직자군(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다만,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데 이 경우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즉,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

관련해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쉬움이 많지만)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히고는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남북경협뉴스, ‘백지수표’나 ‘만주벌판’처럼 안 쓰겠다”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지난달 30...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아베식 아시아 체제 만들려는 것, 정부에 힘 실어줘야”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가수 홍순관, 전시회 개최.. “조선학교 학생들 한글서예가 핵심”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 홍순관 씨가 한글 서예 전시를...
고상만 “‘신성한 병역’? 군대 모병제로 전환해야”

고상만 “‘신성한 병역’? 군대 모병제로 전환해야”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배근 교수 “日 경제보복은 ‘제2의 임진왜란’.. 국민이 단합하면 완승 가능”
2
주진우 기자, ‘삼성떡값 의혹 황교안 소송 사기’ 주장.. 왜?
3
“日불매운동, 경제로만 봐선 안돼…‘금모으기’ 국민 의지 천명”
4
日 극우인사 “한국 버릇없는 꼬마”…윤서인 “한일, 아이·어른관계”
5
김종민 “윤석열 단순 후배 감싸기 아냐, 대신 돌맞은 것”
6
나경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안했다?’…표창원 “당신 판사 아냐”
7
정미경 “세월호 한척으로 이긴 문대통령”…웃음 터뜨린 지도부
8
중앙일보가 ‘홍석현 신문’인가
9
日혐한집회 참가자들 “일베와 친구”, “조선일보 신뢰”
10
하태경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 밀수출”…박지원 “일본판 북풍”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