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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당 ‘기소권 제외 공수처’에 이석현 “연구소 만들자는 거냐”참여연대 “기소권 독점 때문에 김학의 거듭 무혐의, 종이호랑이 만들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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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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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10:13:58
수정 2019.03.26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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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수사연구소를 만들자는 말이냐”고 반대했다. 

이석현 의원은 25일 SNS에서 “검찰 적폐를 청산하자고 공수처를 만들자는데 검찰 산하에 공직비리 수사연구소를 만들자는 말씀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권 빼라거나 법원에서 사법권 빼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나만 그런가?”라며 “살다보니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면 국민이 20년 동안 호랑이를 들이라고 했는데 호랑이 아닌 고양이를 들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의 기본 철학은 국가를 운영하는 세 축인 입법‧사법‧행정 고위공직자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사회가 투명해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홍준표 후보를 빼고 문재인 대통령, 저, 유승민‧안철수 후보까지 다 통일된 입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러나 최대한 조정해서 타협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안할 경우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을 여권에서 수용하든지, 수사권을 공수처에 줘서 확실한 공수처안을 만들고 대신 3년 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이 수용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타협안을 예시했다.

심 의원은 “여야 입장 차이가 있으니 서로 조정해서 일단 출발시켜보자”고 촉구했다.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번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2010년 ‘박봄 마약밀수 사건’에서 검찰은 암페타민을 젤리로 속여 82정을 몰래 들여온 박봄씨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내려 내사 중지로 수사를 끝냈다. 반면 29정을 밀반입한 남성은 체포해 구속 수사했다.

‘박봄 마약밀수 사건’에서 당시 수사 라인은 이영기 부장검사, 김수창 2차장 검사, 김학의 인천지검장이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야 진짜 ‘공수처’”라며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최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초 수사 때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며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호랑이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공수처 설계의 핵심은 기소독점주의 타파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법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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