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은 없고 사익만 있다”며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조국 민정수석의 직책을 세 번 물었다. 

박 의원의 “제(본인이 맡은 직책)가 누구냐”는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라고 세번 답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특감반원과 뭘 할 겨를도 없고, 직책도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월28일 김태우 수사관의 비리 혐의가 발견됐을 당시 언론은 왜 솜방망이 징계를 했느냐,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고 야단쳤다”고 사건을 되짚었다.

박 의원은 “그러나 12월14일 완전히 달라졌다”며 “김태우 수사관이 매일 언론에 폭로했고 급기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 문건들이 들어가서 흔들어재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며 “폭로의 순수성은 차치하고 불순하다”고 사건 추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내가 보기에 정보 브로커”라며 “공익은 하나도 없고 사익만 있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총 12차례에 걸쳐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서 “정보를 얻으려면 밥을 사주고 술을 사줘야 마땅한데 거꾸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작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건설업자와의 통화에서도 ‘딜이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욱 엽기적인 것은 셀프 채용”이라며 “정보통신부에 감사관직을 만들어서 자기가 채용 자리를 만들려고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관성도 결여돼 있다”며 “처음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2017년 5월 김태우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있을 때 담당 과장을 통해 창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써먹은 정보를 특감반원에 들어와서 쉰밥으로 밥상 차린 꼴”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국 수석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감반의 레벨을 놓고 보면 특감반원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국 수석은 “데스크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데스크는 소위 행정관이다, 5급이다”라며 “그 위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다.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직을 하다가 특채 돼서 들어왔다”고 체계를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위에 누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국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형철이 누구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현재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그 엄정한 시기에도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사건을 밝힌 사람”이라고 이력을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본인이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로서 정말 김태우의 말도 안되는 이것을 묵인하고 지시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국 수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고 조국 수석은 “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가며 “제가 누구냐”고 연거푸 세번 물었고 조국 수석은 처음에는 “조국이다”라고 했다가 “민정수석 조국이다”라고 직책을 붙여 강하게 답했다.

박 의원은 “맞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자치경찰제를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하는데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그럴 겨를이 있었냐”고 물었다. 

조국 수석은 “전혀 없었다”며 “질책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