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외신을 입맛대로 번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 신독재의 4가지 단계가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독재’ 표현을 사용했다. 

나 원내대표가 인용한 기사는 지난해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다.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란(After decades of triumph, democracy is losing ground)란 제목으로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첫째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이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한 지도자를 지지한다’, 둘째 ‘이 리더는 적을 찾는다’ 셋째 ‘리더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독립기구를 장악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집권을 위해 법을 바꾼다’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그래서 신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사가 예로 든 것은 터키, 헝가리, 베네수엘라, 필리핀 등이다. 한국은 자유 국가로 분류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KBS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한국의 세계자유지수는 4년 연속 80점대로 ‘자유(free)’ 국가였다. 반면 터키는 30점대, 베네수엘라는 10점대로 ‘비자유(not free)’ 국가로 분류됐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민주주의 지수도 한국은 8점대로 2017년 미국을 앞질렀다. 반면 터키나 베네수엘라는 3점 또는 4점대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70위였지만,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급등했다. 미국 48위보다 높았으며 터키는 157위, 베네수엘라는 148위였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에 대해 유기홍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나 원내대표가 자꾸만 외신기사를 가져와 입맛대로 오독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사람이 기사 하나 제대로 독해하지 못해 매번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한국은 독재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그 기사가 인용한 프리덤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로운 민주 국가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그가 인용한 기사는 애초에 한국과 맥락상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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