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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권성동 판결 여러번 읽어도 이해 안돼”평화당 “권성동·김성태·황교안 등 채용비리 본산”…정의당 “사법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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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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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12:02:35
수정 2019.06.25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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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강원랜드 판결에 대한 법원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길래 저도 받아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여러 번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제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가보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험난했던 강원랜드 수사에서부터 참 고비가 많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분들, 안미현 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속상하고 허탈해 할 듯하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도 임 부장검사는 “검찰과 법원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그 안에서 생명의 움을 틔워 올리려는 발버둥들을 보아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래야 새로운 싹을 틔워 올릴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결국 싹을 틔워 올리고 말테니까요”라고 의지를 보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25일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로 구속됐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실 직원과 지지자 자녀 다수가 신의 직장이라는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은 이미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권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에도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취업 의혹과 황교안 대표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등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와 특혜취업 의혹의 본산”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와 특혜 취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어안이 벙벙하다”며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최홍집 전 사장과 비교했다. 

정 대변인은 “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사의 폭로가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그간 법의 잣대가 상식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이번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 비극”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계속 두둔한다면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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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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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연주 2019-09-15 16:26:01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판사들은 각기 하나의 법원과 같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번 판결내린 판사님의 성향 또 나름데로의 형법해석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이므로 존중하나, 납득하지못하는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다는게 제개인적 생각입니다.

    2심판겨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공안검사로서 모두의 약점을 쥐고있는 권의원을 상대로 진정한 용기로 판결을 기대할수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거물정치인과 권의원의 deal 을 보았습니다. 서로 덮어주는것. 이런일 막기위해서라도 공정 납득할수있는 판결은 필수 입니다.신고 | 삭제

    • 야이판세 2019-07-29 22:37:17

      판새놈아 이걸 판결이라고신고 | 삭제

      • 이윤희 2019-07-15 16:01:20

        아직도이런작태가!
        국민을바보로보는 사법부
        ㅉㅉ신고 | 삭제

        • goindol 2019-06-25 22:11:45

          .국민들 열받아 죽으라는거냐신고 | 삭제

          • 천인공노 분기탱천 2019-06-25 22:02:11

            후안무치 철면뻔뻔 이장폐천 국민우롱신고 | 삭제

            • 역시나 2019-06-25 21:54:07

              사법적폐의 최종 끝판왕은 견찰도 떡검도 아닌 부패판충과 그와 유착결탁한 입법 국개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자,

              그들의 위에 군림하며 개헬망국을 실세지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금권독재 재벌들의 유권무죄 무전유죄를 가능케하는

              장학떡검 부역판충의 로비매수 매국기생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ㅉㅉㅉ신고 | 삭제

              • 허달 2019-06-25 15:46:11

                임검사, 난독증? 보고싶은것만 보려고 하니 이해가 안되겠지. 비판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닌쩍 하면서 편드는건 더 나쁨. 정의로운 척 고만하소.신고 | 삭제

                • 나루 2019-06-25 13:34:48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죄지은 놈 감옥보내기가 이렇게 힘든가.나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했어도 무죄일까.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평등하다더니....신고 | 삭제

                  • 진건하 2019-06-25 12:56:00

                    참 여러가지한다신고 | 삭제

                    • 최은경 2019-06-25 12:37:44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어야할까?? 힘들군~~!!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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