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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RTV-tvN 집중조사”…“언론 재갈물리기 시작?”go발뉴스‧뉴스타파 등 ‘유사보도’ 단속…SNS “뉴스‧토론 족쇄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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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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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1  14:22:09
수정 2013.05.11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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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사 보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네티즌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가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일반 등록채널)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반복해서 방송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 또한 “방송법령에 규정된 일반 등록채널의 보도금지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차로 ‘go발뉴스’와 ‘뉴스타파’가 방송되고 있는 RTV와 CJ계열의 tvN 등을 중심으로 한달 간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유사 보도프로그램의 녹화테이프를 확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달 간의 기한을 정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연합>은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즉, RTV와 tvN을 없애던지 뉴스와 토론을 못하게 족쇄 채운다는 얘기! (정권을 이제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 니폰의 자민당처럼 독주하겠다!)”(ks*****), “왜 못하게 하는데? 근혜 누님이 3사 외에는 언론통제가 안되니까 못하게 하라디? ㅋㅋㅋ”(com4****), “이 얘기는 뉴스타파를 겨냥한 거 아닌가?”(jnj***)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또, “방통위, 미래부가 입을 다 틀어막겠다는구나. RTV, tvN부터 죽이겠다고?! 유사보도 실태조사? 이 정부는 언론탄압 안 한다고 해, 언론은 보도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 책임도 안져.. 머 이런...”(sky*******), “언론 재갈물리기 시작. 시점도 절묘하고~~윤 대변 똥싼 날부터...흐미”(sso****), “이거구나 그리도 언론과 미창과부에 매달린 이유가”‏(ela****)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 보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차로 ‘go발뉴스’와 ‘뉴스타파’가 방송되고 있는 RTV와 CJ계열의 tvN 등을 중심으로 한달 간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RTV'
이에 앞서 RTV에서 방송되고 있는 ‘go발뉴스’와 ‘뉴스타파’가 미창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각각 민원이 제기됐다.

‘go발뉴스’의 경우, ‘RTV는 보도 PP(Program Provider)가 아닌데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미창부에 접수된 상황이다.

또 <뉴스타파>의 경우, 지난 8일 방송심위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국정원 보도’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견진술 할 것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법적제재를 하기 전에 내려지는 조치다.

   
▲ 지난 8일 방송심위소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국정원 보도’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견진술 할 것을 결정했다. ⓒ '뉴스타파'
<뉴스타파>에 따르면,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는 인터넷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활동해 온 한 회원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이 회원은 뉴스타파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했고, 시청자의 불만을 조장하며 선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MB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뉴스타파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 측은 10일 업로드 된 <뉴스타파N 11회>에서 “심의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추천위원들의 생각도 민원을 제기한 ‘일베’회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권혁부 부위원장은 “(뉴스타파가)검찰을 충견으로 매도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보도하면서 개인정보인 트위터 주소를 어떻게 입수한 건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보도한 최기훈 기자에 대해서는 “최기훈(뉴스타파 기자)이라는 사람이 순수한 시민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이에 최승호 뉴스타파 PD(전 MBC PD)는 이날 방송에서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당측 위원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무차별적으로 징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심의가 권력에 말을 듣지 않는 비판 방송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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