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창부 “법적 검토중”…‘뉴스타파’ 방송분은 방통심의위 심의중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중인 ‘go발뉴스’와 관련한 민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기됐다. RTV가 보도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o발뉴스’가 방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RTV로 방송된 ‘뉴스타파’ 3회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창부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를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 내용에 대해 “일단 RTV는 보도 PP(Program Provider)가 아닌데 ‘go발뉴스’나 ‘뉴스타파’ 등 보도가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일단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만약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법적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RTV는 트위터에 “보도프로그램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고 하는데 뉴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점입가경이네요. 어쨋든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는 오늘도 계속 방송됩니다”라는 입장을 올렸다.
RTV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go발뉴스)는 종합뉴스도 아니고 대담이나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게 어떻게 보도 프로그램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원이 들어간 데에는) 아마 제목이 ‘뉴스’라는게 좀 영향이 있었던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go발뉴스’를 진행중인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leesanghoC)를 통해 “뉴스타파에 이어 고발뉴스에도 재갈을 물리려나 봅니다. 조치가 시작됐다는군요. 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8일 R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파> 3회는 23일 열린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공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호)에 대한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통심의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100조에 의해 방송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된 경우 심의가 진행된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돼서 심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교양보도특위의 경우 자문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제재조치 여부, 혹은 수위가 판가름 나지는 않았다. 이날 나온 특위 위원들의 의견은 방송심위소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뉴스타파> 관련 안건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소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만약, 소위에서 ‘행정지도’ 정도의 조치가 결정된다면 심의는 종결되지만 소위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조치가 결정될 경우에는 방통심의위 전체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편, 방통심의위 측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go발뉴스’와 관련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