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지만 세월호 유가족 등은 “의지도 내용도 없다”며 “청와대가 사회적참사특조위 뒤에 숨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청원 의미에 대해 “검찰에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히고는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3월 2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원과 별도로 온오프라인 통해 14만8천96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전달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답변에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것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조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2020년 활동기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청와대가 사참위의 뒤에 숨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차례 강조했듯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은 곧 책임자 처벌”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짧은 건 이미 지났거나 길어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지금이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바로 그 단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자체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며 “청와대가 인정한 현재까지의 수사미흡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수사팀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상기시키고는 “청와대는 반드시 이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전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답변을 보면, 청와대는 기존 수사, 감사, 조사가 다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민청원에 공감하는 듯 말하지만 실상은 ‘미흡한’ 수사, 감사, 조사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위원장은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수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라며 “즉 과실과 태만, 직무유기가 아니라 ‘살인범죄’이기 때문에 전면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답변을 꼭 듣고 싶다”면서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로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한 45개 법안이 세월호 참사의 대책이 맞나. 왜 급변침 했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법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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