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8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19만명을 넘어섰고, 20만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되었지만, 최종 의결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것.
관련해 이재정 의원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해 말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려는 직전에 현안 논의를 충분히 했던 그 위원한테 엉뚱한 곳에서 전화가 왔다’며 “아마도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동석했던 보좌진이나 관계자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었던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의 판단이 아니라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서 소위 통과가 부결된 것”이라며, 당시 해당 법안이 최종 의결되지 못한 이유는 “형식상으로는 의결정족수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국 이 법의 통과가 쉽지 않게 되니까 본인의 일정대로 자리를 피하시는 의원이 한 분 계셨다”며 “지도부의 어떤 지침이라는 것이 별안간 그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어준 씨는 ‘자기가 떠나면 의결이 안 되는 걸 뻔히 아는 국회의원이 원내지도부의 전화를 받고 부결을 위해 떠난 것이냐’, ‘(자한당) 윤재옥 간사가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냐’고 확인했고, 이 의원은 “두 분 다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이다. 굳이 말하자면 발신자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이후, 소위가 두 번 있었다. 그런데 소방법은 다뤄지지 못했다. 첫 번째는 조해주 선관위원 청문회 사태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을 했다. 그것 때문에 소방법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방해가) 진행될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봐주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 5일 전날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과 진화대원들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부는 “자유한국당에 달려 있다”며 “우리 당에게 소방대원들이 고마워할까봐 안 해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다”고 운을 떼고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존경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다. 가장 욕먹는 직업은 국회의원이다. 가장 욕먹는 직업인 국회의원이 왜 가장 존경받는 소방관들을 안 도와주나. 그것도 웃긴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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